서해교전과 연평도 포격… DJ vs MB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결정책이 부른 참화라는 점에서 이번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대결보다는 대화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김대중 정부 당시 있었던 두 차례의 서해교전과 지금의 연평도 사건을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의 정부가 안보 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북한의 해안포 공격으로 무너진 연평도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1차 서해교전은 1999년 6월15일에 2차 교전은 2002년 6월29일에 벌어졌다. 99년의 1차 교전은 6·25 이후 일어난 최초의 대규모 해전이었다. 당시 우리 정부의 서해 상 NLL에서의 분쟁관리의 기본방향은 ‘국지적 충돌은 있더라도 전면전으로의 확전은 피한다’는 것이었다. 99년 6월 6일 연평도 서남방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꽃게잡이를 위해 북한의 어선 20여 척이 내려왔고 어선의 조업을 보장하기 위해 북의 경비정 3척도 따라 내려왔다. 이후 9일간 북한의 함정은 NLL 남쪽으로 계속 내려왔으며, 남북한 해군은 서로 쫓고 쫓기는 과정을 반복하다 6월 15일에 전투가 발발했다. 전투는 남진하는 북한 어뢰정을 남한 함정 5척이 가로막아 선체 충돌이 일어나면서 발발했다. 선체 충돌로 인해 북 어뢰정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북한 경비정에서 남한 고속정을 향해 선제공격이 이루어졌다. 곧바로 남한 해군 함정 10척과 북한 해군 함정 10척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다. 14분간의 교전으로 북한 해군은 함정 2척이 침몰하고 3척이 대파당했으며 2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후 북한 함정은 NLL 북쪽으로 올라갔으며 전투는 더 확전되지는 않았다.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대표는 2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햇볕정책의 3원칙의 첫 번째는 어떤 경우도 북측의 무력도발을 불용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해서 남한이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남북한 간에 화해협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3원칙의 첫 번째가 북측의 무력도발을 불용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북측의 NLL 무력화 기도에 적극적으로 맞섰고, 두 차례의 교전에서도 우리 해군이 대승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1차 서해교전이 벌어진 뒤 즉각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측에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장성민 대표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유엔군사령부에 의뢰해서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개최토록 해서 서해 상 교전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말하고 북측 입장을 들었다”면서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게 됐다. 북한이 서해교전을 일으킨 것은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술적 태도라는 것을 감지했다”고 말했다. 3년 뒤인 2002년 6월29일 벌어진 2차 교전은 1차 연평해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꽃게잡이 어선을 호위하던 북한 경비정 2척이 NLL 밑으로 내려오면서 일어났다. 남한 해군은 북한 함정에 경고방송 후 교전대비태세를 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군에 “북한이 공격하기 전에는 이쪽에서 공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1차 연평해전과 달리 북한 경비정은 남한 해군이 차단기동에 들어가기 전에 선제공격을 하였고 남한 해군은 고속정 참수리호가 침몰하고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장성민 대표는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면서 이때부터 양측의 함정 사이에 교전이 시작됐다”면서 “인근 해역에 있던 해군 초계함도 곧바로 교전에 합류해 약 25분 만에 교전이 끝났다”고 전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 교전으로 한국 해군이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했지만 북한은 이보다도 훨씬 큰 전사자를 냈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언론들은 우리 측 해군 6명의 전사 사실을 부각하면서 패전인 것처럼 호도했지만 1차와 마찬가지로 대승이었다는 설명이다. 김대중 정부는 교전직후 북측에 이번 충돌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무력도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장 대표는 “당시 북한 측 답변은 바로 나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책임자를 문책했다고 알려왔다”면서 “북측의 사과를 받고 남북 간 대화국면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서해교전과 연평도 포격… DJ vs MB
(민중의소리 / 김경환 / 2010-12-02)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반도에 긴장이 팽팽하게 이르고 있다.
1,2차 서해교전과 김대중 정부의 대응
연평도 포격과 이명박 정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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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을 버렸다. 취임 초기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사실상 단절되다시피 했다. 대화는 없어졌고 대결의 기운은 높아갔다.
지난달 23일 벌어진 연평도 포격 사건은 대결국면의 절정이었으면서 우리 군의 무기력한 안보태세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북측이 가한 150여 발의 포격에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다. 우리 측은 80발로 대응사격을 했다. 그나마 35발은 바다로 떨어졌고, 14발은 방사포를 넘어서 논밭으로 떨어졌다. 6문의 K-9 자주포 가운데 2문은 사용도 못 했고, 1문은 불발탄이 걸려 즉각 대응을 하지 못했다.
사건 직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은 피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청와대는 나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이 지하벙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하는 모습이 TV를 통해서 방송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최고통치자의 말은 전쟁 중에는 전략 중의 전략, 핵심 중의 핵심”이라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응징하되 확전하지 말라’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없다. 참모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까지 공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 오픈해서 말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후속대응은 김대중 정부 때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유엔군사령부에서 북측에 판문점에서 회담을 갖자고 제의를 했지만 거절당했다.
정부는 북측의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외국에 손길을 내밀었다. 김대중 정부가 ‘모든 문제는 외세가 아니라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나가면서 국민적 합의에 의한 추진을 원칙으로’ 했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결과도 그다지 신통하지는 못했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을 서해로 끌어들였다. 북한에 대한 위협을 됐겠지만 한반도의 긴장만 더욱 높이고 중국의 반발을 산 꼴이 됐다. 중국은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하지 않고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협의’를 제안했다.
이 같은 결과는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김대중 정부보다 안보 면에서도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교전에 대한 대응도 사후 조치도 김대중 정부가 더 적극적이었던 셈이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교전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단절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장 대표는 “서해교전이 일어났어도 대화는 중단할 수 없다고 적극적인 대화공세를 했다. 전쟁의 지분을 줄이고 평화의 영역을 넓혔다”면서 “극우세력들의 시행과 결과에 상관없는 정략화에 많은 시달림 받았지만 햇볕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보다 안보적 측면에서 천 배는 튼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대로 북한 체제를 흔들고 압박 정책을 쉬지 않고 북측이 봤을 때 체제 붕괴정책으로 간다면 남북 간의 정면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고, 두 체제 간의 충돌은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와 같다. 지금과 같이 마주 보고 달리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전란을 맞을 것이라는 깊은 우려와 불안감이 생긴다”면서 “충돌했을 때 최대의 희생양은 국민이다. 서로 가능한 무력충돌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 가능성을 막고 평화의 강물이 넘쳐나는, 평화 데탕트로 전환하는 그런 대북정책을 현 정부에게 강하게 주문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3417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