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과천시 여성정책에 대하여 -박정원의원

안녕하세요, 박정원입니다. 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인국 시장님, 서형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과천시장께 과천의 여성정책, 특히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질문과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표한 2009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34개국 가운데 11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남성에 견줘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기회, 교육수준, 보건 및 수명, 정치적 권한 등 네 부문을 지수화해 산출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58.7%로 조사되어 OECD 국가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비교했을 때 30개국 중 27위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의 여성 권한 및 여성의 취업률 등 여성 전반에 대한 수준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의 여성정책과 여성운동이 만들어낸 가시적인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값하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여전할 뿐 아니라 여성 노동자의 약 70%는 비정규직에 머물 정도로,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열악합니다. 또한 정부나 기업과 같은 공적 의사결정기구 내에서 여성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으며 어린이 양육이나 노인 부양과 같은 가족내 ‘돌봄노동’은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낙후된 여성 인권, 노동 부문을 지자체 수준에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져서는 안되며 지자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는 그간 복지정책에서 여성부문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여성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있었음에도 문화, 취미 또는 자원봉사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일자리로의 연결은 미미했습니다. 제2기 과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0. 6)의 양성평등, 가족복지 부문 조사결과를 보면 ‘여성이 행복한 과천’이라는 비전을 이루기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천시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로는 직업 및 일자리 알선 사업,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에 대한 욕구가 높고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여성응답자 중 55.6%는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조사에서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안다’ 34.7%, ‘모른다’ 49.3%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여성비전센터가 여성시책의 실효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는 2010년부터는 ‘새로일하기센터’의 거점기관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및 창업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여성들의 전문적이면서 행복한 일자리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기회로 사회적 기업 창업에 대한 아카데미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과천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치마킹 요소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과천시장님! 과천시에서도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구축과 고학력 경력단절 주부들이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여성비전센터 운영을 보다 활성화 하고 여성능력개발 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내실화와 여성친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힘써 주십시요. 그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느낄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시장께서 이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지역 사회적 기업 1호 탄생을 위해 여성단체와 시가 함께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구성원을 모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비전센터 기능 확충을 위한 장소의 확장과 예산확보, 그리고 여성 취업지도사 등 관리 인력의 추가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 모든 계획은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에 이미 지적된 사항이고 이에 따른 과천시 여성시책 추진계획도 나와 있으므로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 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