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심공약, 무분별한 경전철 사업 ‘제동’ -미래신문

▲ 개통예정 경전철 예상적자 분석 (‘11.2월말 현재)

정부 “수조원 적자 지자체, 파산위기 온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심성 공약에 의한 무분별한 경전철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전철 사업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중인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경전철이 10~30년에 이르는 ‘최소 운영수입장기간’ 각각 1조6천억원, 2조5천억원, 1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각 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전철 도입 인구 기준을 현재의 50만명에서 70~100만명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사항으로 경전철 도입검토 단계부터 노선설계나 재원부담 등에 대해 광역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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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대중교통 노선과 중복돼 있는가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조화 여부 등 주민 생활건과의 연계성도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했다.

더욱이 공청회와 주민참여도 강화하기로 하고, 지자체가 타당성 있는 수요예측을 할 수 있도록 경전철 건설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용될 처벌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업자 선정방식도 건설사 중심의 민자유치에서 운영기관이나 차량제작업체를 다양화하고, 총사업비를 절감하는 정책적인 지원전략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재원확보 지연으로 인한 개통지연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안 검토시 지자체의 재정능력 및 연차별 투입계획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운영부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책임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관하는 사업운영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11개 지자체에서 17개 노선 경전철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연장 243.7㎞에 사업비가 15조5000천억에 이른다. 또한 36개 지자체에서 총사업비 51조5000억원, 총연장 1175㎞에 이르는 84개 노선 경전철 건설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김포지역은 민선4기 강경구시장이 경전철 사업을 추진중에 유영록후보가 중전철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시장으로 당선, 경전철에서 중전철로 변경중이다.

김포시의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이 지난 4일 경기도에 제출된 가운데 도시철도 입안권자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김포지하철유치 문제가 예산문제로 쉽지 않을 것을 내비쳐 김포지역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