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행정의 면피 수단? -풍무동 시민과의 대화

*법은 행정의 면피 수단? -풍무동 시민과의 대화

법은 주민의 편이 아니었다. 업자의 횡포를 정당화하는 도구요 행정의 면피수단이었다. 11일 풍무동 주민센터에서 격정을 쏟아낸 풍무 2지구 주민들에게는 적어도 법은 그러한 해악의 도구였다. 풍무 2지구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형적인 '알박기'가 아닌 최소한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 해결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왠지 시청의 답변은 궁색해보였다. 도시개발법등 각종 관련 위반항목을 조목 조목 열거하며 시 행정의 안일함과 수수방관, 암묵적 방조를 질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해보였다. 

차분한 목소리들은 역설적으로 함께 참관했던 주민들과 기자들의 공감을 강하게 불러 일으키는 효과가 더 있어 보였다. 주민들의 화살은 시장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도 의원들에게도 쏟아졌다.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주민 목소리 전달등 제대로 자기 소임을 못하면서 왜 그자리에 앉아있느냐는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유영록 시장은 최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현실적 해법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풍무동 현안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진정성이 전달되고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왠지 허전해보였다. '활동잔여기간 2달정도 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그간의 시간을 허비하고 이제와서 무얼 어찌하겠다는거냐'는 한 주민의 공개적 발언은 두고두고 여운을 남긴다. 

정치가 법과 행정사이에서 짓눌려 자기영역을 못찾고 있다 !
풍무동 시민대화 자리를 빠져나오며 스쳐지나간 단상이 마음을 무겁게 한 하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