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 보상 하나마나-경인일보

공항공사 김포 풍무동에 2억5천여만원 지원… 같은액수 주민 부담금 마련안되면 사용못해…

2008년 08월 28일 (목) 박현수parkhs@kyeongin.com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있는 김포와 부천 등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항공사의 지원이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포시의회 정왕룡 의원은 27일 내놓은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한 의견'에서 소음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김포시 풍무동지역에 대해 공사가 올해들어 2억5천200여만원의 지원금을 내놨지만 그액수만큼 주민들이 자체부담을 하지 않으면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을 내놓을 여력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사가 풍무초등학교 경계보호단과 풍무동 현대 프라임 빌 아파트의 놀이터와 운동시설 확충 등 6건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내놓은 지원금 중 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는 풍무초등학교 경계보호단에 사용되는 금액을 제외한 2억5천여만원은 주민들이 돈을 갹출하지 못해 사실상 사장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활용할 수도 없는 돈을 내놓고 주민들을 우롱하는 듯한 공항공사의 지원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주민들이 도서관 등 마을전체의 숙원사업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풍무동에서 가장 많은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장릉 길훈 1차아파트가 막상 피해지역 선정에서는 제외되는 등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소음측정의 근거 및 기준, 지역선정 방식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하며 현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 소음피해위원 선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도 항공기 소음 대책위가 공사의 영향권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을 위한 독립적인 활동이 어렵다며 피해지역인 김포와 부천, 서울시 양천구 등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 환경과의 한 관계자는 "공사 부담액만큼 주민들이 자체자금을 마련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는 중"이라며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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