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복지재단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포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맞춘 변화로, 이번 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은 8곳에서 5곳으로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복지재단은 문화재단에 통폐합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시의회에서 다루겠지만 언론보도에 의거해 보더라도 김포시의 결정에 담긴 배경은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무건전성'이 목표라는 내용입니다. 복지, 문화분야 그중에서도 특히 복지분야는 재무건전성으로 접근할 영역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시장논리의 냄새가 짙습니다. 복지분야의 목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입니다. 그 자체가 사회불안요소를 없애면서 안정적 기조를 다져나감으로써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