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의회 10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서

- 2009년도 제102회 임시회 - 시정질문 답변서

김  포  시

제102회 임시회 시정질문 현황

질문 순서	의원명	건수	질      문      내      용
	3명	6건
1	피광성	2건	■ 뉴타운 관련 (도시개발과)  - 원도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   ■ 도시철도 관련 (교 통 과)  - 기본계획 승인 지연사유 및 향후 로드맵은 ?   - 운영방식과 이에 따른 대책은 ?
2	조윤숙	2건	■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계획성 없이 편성된 예산편성 사례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 (기획감사담당관실)   ■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으로 인한 한강신도시를 비롯한 양곡․마송 택지개발지구,    김포 도시재정비촉진지구(주택공사와의 MOU)의 개발일정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바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 (신도시건설단, 도시개발과)
3	정왕룡	2건	■ 월곶 한우마을 조성관련 배경은 ? (경제진흥과)   ■ 경인운하 해사부두관련 지난 제100회 임시회 시정    질문 답변내용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 (건설도로과)

시정질문 답변

시장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김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02회 김포시 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의 주요 현안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 의원님께서는     ○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 그리고 도시철도 관련 기본계획 승인 지연사유 및 향후 로드맵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은 시가 주관이 되고,

   개발사업은 토지 및 건축주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 사업대상지에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시에서는 계획과정에서

   총괄계획가(M.P)를 중심으로

   주민대표가 참여된 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경험이 풍부한 대한주택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한편, 지구지정 이후 일부주민이

    가칭) 재정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선점을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인감을 징구하는

    동향이 있습니다만,

    조합구성은 촉진계획수립 이후

    구역이 결정된 후에 가능하므로

    현재 받고 있는 인감은 효력이 없음을

    주민들에게 주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철도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은

○ 지난해 9월 9일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되어

   전문 관계기관 및 관련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 당초 승인목표는

   금년 3월말까지로 설정하여

   저를 비롯한 국․과장이

   관계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을 수차례

   발로 뛰며 노력하였고

   유정복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 국방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소방방재청 등

   워낙 여러 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형사업으로

   당초 목표인 3월보다는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 그러나, 전체사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지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참고로

   인근 타 시의 기본계획 승인기간을 보면

   용인시 2년, 의정부시는 3년,

   울산 및 김해시는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등

   대부분 1~3년이상 소요되고 있으나

○ 우리시는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달중에 승인을 받는다면

   약 9개월만에 승인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올리며,

○ 진행되고 있는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에 철저히 대비하여

   빠른 시일내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로드맵은

○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즉시

   6월중에는 사업면허를 신청하고

   사업관리자를 선정한 후

   금년말 설계 및 시공을 일괄입찰(턴키입찰)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2010년초 착공하여

   2012년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아울러 도시철도의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전문기관 또는 전문민간기업에

   위탁하는 2가지 방식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 이는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없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완료 단계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피광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피광성 의원님께서        등에 대해 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계획성 없이 편성된 예산편성 사례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     ○ 대한주택 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으로 인한      한강신도시를 비롯한 양곡․마송 택지개발지구,      김포 도시재정비촉진지구(주택공사와의 MOU)의      개발일정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바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예결특위활동 중에 지적하신

   교육경비 분야의 예산편성은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을 근거로 설치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각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형평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09년 1회 추경예산안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우고 학교도서관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안 편성이전에

   교육경비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어야 하나

   교육청과의 협의가 늦어져

   촉박하게 서면심의를 한 사항으로

   이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편, 옹정초 테니스장과

   하성중 양궁장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해당 학교측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므로

   교육경비 심의대상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적하신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은

   현재 노인복지회관,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노인대학 등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공과 토공의 통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주체가 되어

   김포 한강신도시 등 4개 사업지구와

   도로 및 도시철도 등 13개 노선 55.3km가

   2012년 완료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택지개발 현황 》

사 업 명	면적(천㎡)	사업기간(현공정)	사업시행자	근 거 법
김포한강신도시	10,851	2004 ~2012(12)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촉진법
양곡 택지개발	838	2004 ~ 2010(54)	대한주택공사	〃
마송 택지개발	989	2004 ~ 2010(53)	〃	〃
양곡2 택지	75	2005 ~ 2010(35)	〃	국민임대조치법

《 교통개선 현황 》

구   분		노선수	연장(km)	사업시행자	근 거 법
도로개설	주택공사	6	13.8	주공,서울국토청,경기도	도로, 국토법
	토지공사	6	18.5	한국토지공사	도로, 국토법
도시철도	김 포 시	1	23.0	김 포 시(토공부담)	도시철도법

○ 또한, 김포 도시재정비(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10월에 대한주택공사와 기술적, 법률적

   자문을 얻고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 한편,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는

   통합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0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될 예정입니다.

○ 이들 2개 기관이

   우리시에 추진하고 있는 제반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통합된다 하여도 공사 진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시에서는

   주공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협약체결로 전환할 계획이며,

   통합법 시행 이후에는

   협약대상자 명칭변경으로

   사업에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조윤숙 의원님께서      등에 대해 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 월곶 한우마을 조성과 관련 추진 배경은 무엇인지 ?     ○ 또한, 경인운하 해사부두 관련 지난 제100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내용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월곶면 한우마을 조성관련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신도시건설 사업과 택지개발 사업,

   산업단지조성 사업 등으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어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비하여 시에서는

   구도심의 상권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마련과 추진이 필요했습니다.

○ 이에 지난 1월 읍면동별로

   뒷골목 경제살리기 사업 발굴과 추진을 통해

   침체된 구도심의 상권을 되살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 특히 월곶면은

   국도 48호선의 우회도로 직선화 사업이후

   도심의 차량통행이 급감하여

   읍면동중 가장 상권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한우마을, 한방단지, 허브단지, 다도박물관,

   조각공원, 사계절썰매장등과 연계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월곶면 주민들은

   2009년 새아침대화 및 현장행정시

   수차례에 걸쳐 군하리 5일장 구시가지내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도시계획도로 확장,

   보도블럭 정비, 하수도 이설, 가로등 설치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과 보완을 시에 건의하였고

○ 이에 지난 2월 관련부서와

   월곶면 현지방문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자구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 ․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 월곶면에서는

   상권활성화 지시 이후

   군하리 주민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유명 한우마을을 벤치마킹하고

 

   업체별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자체협의를 통해

   지역상권을 살려낼 수 있는

   사업파트너로‘섶다리마을 다하누’를 선정하였습니다.

 

○ 월곶면 군하리 한우마을 추진위원회는

   오는 18일 개장을 목표로

   정육판매센터 1개소와 9개 상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인운하 해사부두 관련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제100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시장인 제가

   고촌지역에서 해사부두 철회입장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제가 고촌 지역 내에

   해사부두 설치를 반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 경인운하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했고

   우리의 주장만 내세워

   막무가내 식으로 반대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 따라서 국토해양부(노재화 수자원정책관)와

   수자원공사(정승수 부사장)를 방문하여

   일단 현 위치에서 철회를 하고 주민의사를 수렴하여

   재검토 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 그래서 지난 2월 26일

   여의도 지역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고촌 해사부두 반대 비대위 대표들과 만나서

   이에 대한 조기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책임자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고,

○ 이후 비대위 대표와 관련기관들이

   T/F팀을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와 협의를 통해

   해사부두 위치를 당초 힐스테이트 앞에서

   터미널 내 남측 하단으로 변경하면서

   하역, 세척, 운반을 통해 발생되는

   비산 먼지, 소음 등을 차단 할 수 있게

   건축물 내에 반지하화 하여

   환경피해 저감시설을 완벽하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부두 면적도 당초 4만 3천여㎡(약 13,000평)에서 1만 6천 5백여㎡(약 5,000평)로 축소하였고

   모래 운반 차량이 국도48호선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던 것입니다.

○ 아울러 기존의 해사부두 설치예정지에는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경인운하 공사기간 및 운영에 있어

   환경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측과 합의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합의에 대한 일련의 진행과정을

   시장인 제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 T/F팀에서 최종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고촌면 해사부두 반대 비대위 측에서

   지난 3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 합의 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수용을 거부하면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은 백지화하고

   재협의 할 것임을 분명히 알린 다음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그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주셔서

   현 위치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경인운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고촌지역주민을 포함한 시민과 함께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왕룡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님께서          등에 대해 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