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상 욕심’ 2년간 47억 썼다 -경향신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2007년과 2008년 두 해 동안 각종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예산이 4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은 전국의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7~2008년 2년간 자치단체 및 단체장에 대한 수상 및 수상과 관련한 지출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한 것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와 경북 안동시, 대전광역시 동구 등 3개 지자체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이 기간 중 수상 현황 총 4676건 가운데 관련된 예산 지출이 있는 경우는 820건으로 모두 47억2900만여원이다.

지출 항목은 접수·등록·응모비, 심사비, 광고·홍보비, 행사 소요비, 홍보 현수막 제작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상을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관에 참가·등록·접수비, 심사비, 광고홍보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은 301건에 30억5200만여원으로 전체 금액의 64.5%에 이르렀다. 특히 주최·주관 기관이 언론사인 경우가 214건에 총 금액 23억2700만여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49.2%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울산광역시가 1억2249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했고, 부산광역시가 1억1643만2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 고양시가 2억1217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했고, 경남 의령군(1억6381만9000원), 경기 수원시(1억5468만1000원), 충남 서산시(1억5344만원), 경기 의왕시(1억4208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민공노는 “공신력있는 기관 및 언론사 등에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시상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을 빌미로 광고·홍보비 등에 지자체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체장의 개인 수상을 위해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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