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참교육학부모회 “경기도 ‘교육국’ 신설 철회하라” -김포뉴스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밀어붙이기식 후진정치 신뢰할 수 없다”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지회장 노계향, 이하 참학)이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의 조직개편안을 위한 조례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학은 1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민 교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진보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교육 문제로 민심을 잡아 보겠다는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며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입지와 계산으로 우리나라 교육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학은 도가 교육협력 사업으로 지원한 예산도 2004년 3681억 원에서 2008년 2546억, 2009년 2366억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일까지 일어나는 등 김 지사 부임 이후 경기도의 교육지원정책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밝혔다.

 

또한 참학은 “2008년 말 현재 경기도가 미지급한 학교 용지 부담금은 1조 2331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분할 상환해야 하는 돈이 매년 3000억 원이 소요되지만 2009년 경기도의 전입예정액은 1620억 원만을 책정하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게을리 하다가 이제와 ‘교육국’을 신설하여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그래서 내년 선거를 앞에 둔 당리당략적인 발상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학은 “경기도가 교육국 신설이 갑자기 추진된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이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도교육청과는 왜 그동안 협의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도교육청이 교육국 신설을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도의원 대다수가 한나라당 의원이라는 '빽'을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기식 후진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경기도의 주장을 우리 교육 시민사회단체는 신뢰할 수가 없으며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와 동의 없는 ‘역할 뺏기’는 명백한 월권이며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참학은 또 “경기도의 주장대로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면 한나라당 도의원의 수적 우세로 통과시킨 교육국 신설 문제를 중단해야 하며, 경기도가 그렇게도 경기도민의 교육서비스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을 복구하고 미지급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조속히 갚아 나가야 하고, 그 다음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경기도에 꼭 필요한 ‘협력 사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바란다”며 “교육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들과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경기도청까지 나서서 우리 교육을 혼란하게 말고 ‘교육국’ 신설 강행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