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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장관의 고백 - 4대강 사업은 수질을 악화시켜
(서프라이즈 / 방랑객 (yhcl) / 2009-10-23 00:43)

이만의 장관의 고백 - 4대 강 사업은 수질을 악화시켜
(서프라이즈 / 방랑객 / 2009-10-23)

요즘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이명박 정권이 주장하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오늘 국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있었다.

오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 "똑같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에 보를 만들면 수질이 악화된다고 말씀하셨죠?"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그런 것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대 강 사업의 목표가 수질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수질만 갖고 따지면 지금 하천 그대로 놓은 데 많이 있습니다."라고 답했고 이 말을 받아 김상희 의원은 "그렇죠, 지금 그대로 두면 되는 거죠?"라고 말하며 이 장관에게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았다.

 

그리고 환경부가 최근에 수질이 악화됐다며 4대 강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민노당 홍희덕 의원은 "4대 강 생태계 건강성이 노무현 정부 때는 양호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불량해진 겁니까? 왜 1년 사이에 건강성 평가가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까?"라며 질문했고,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작년 가뭄 때, 하천에 물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생태계도 악화될 것입니다만…"이라고 씨부렁거렸다.

 

오늘 이만희 장관이 했던 말을 종합해 보면 4대 강에 보를 설치하는 것은 이명박 일당이 내세우는 수질개선이 아니라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이고, 4대 강의 수질 측정은 강우량의 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소 1년은 측정하여 평균을 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4대 강 사업의 타당성을 꿰맞추기 위해 수량 부족으로 수질이 가장 나쁜 갈수기에만 수질 검사를 해 그 결과를 4대 강의 수질개선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환경부 장관이 4대 강 수질의 조사가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4대 강의 수질이라며 악용하고 있고, 4대 강에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4대 강 사업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는 것에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러한 의구심은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걸어온 길을 보면 더욱 증폭된다. 이 사업은 애초에 이명박 씨가 지난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 출마하며 '경부대운하 건설'이란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이 씨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당선된 후에는 이 사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슬그머니 집어넣더니 대통령 당선 후 경부대운하의 경제성을 역설하며 또다시 끄집어내었다.

 

그리고 이 씨가 주장하던 경부대운하의 경제성이 허구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작년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정국에서 국민들의 경부대운하 반대 목소리가 들끓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경부대운하 건설을 않겠습니다"며 한발 물러서는 시늉을 했다.

그리고 물대포와 곤봉을 앞세워 촛불 든 무고한 시민들을 강권으로 진압한 후 '경부대운하 건설'을 이제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바꾸어 재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명박 일당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애초에 내세웠던 경제성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4대 강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수질개선이란 것은 오늘 이명박 씨의 똘만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직접 '보를 만들면 수질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수질이 악화된다'고 밝혔듯이 그들이 말하는 수질개선이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들이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또 하나인 홍수방지는 최근 몇 십 년간 4대 강 지천에서 홍수가 난 적은 종종 있지만 4대 강 본류에서 홍수가 난 적이 없다는 것이 말해주듯 홍수방지가 목적이라면 4대 강 지천을 살려야지 엄청난 돈을 퍼부으며 4대 강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일당들도 인정하듯이 경제성도 없고 수질개선에도 도움 안 되고 아니 수질을 악화시키고 홍수방지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22조 원+알파'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명박 일당들의 저의가 무척 궁금하다.

지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씨가 이명박 씨의 경부대운하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덧붙였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명박 씨의 패밀리들이 경부대운하 주변에 엄청난 양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

 

정말 이명박 씨는 박근혜 씨가 했던 이야기처럼 자신의 패밀리들을 위해 '4대 강 죽이기 사업'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임기 중 무엇인가 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4대 강 죽이기 사업'을 하는 것인가?

이명박 일당들에게 말하노라. 네놈들이 경부대운하 건설의 타당성이라며 내세웠던 경제성, 수질개선, 홍수방지가 한낱 허구란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더구나 네놈들이 최근에 내세우는 수질개선은 네놈들과 한편인 이만의 환경부 장관도 거짓이라고 실토했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피땀이 어린 혈세 '22조 원+알파'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으며 경제성도 없는데 4대 강을 살린다며 파괴하려 하는가? 그리고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무슨 이유로 경부대운하에 그다지도 집착하는가?

 

이명박 정권은 4대 강 죽이기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그렇잖으면 국민들은 박근혜 씨의 '경부대운하는 이명박 패밀리를 위한 것'이란 이야기를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cL) 방랑객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9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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