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69262&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또는 진보진영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온다. 대개는 연대에 관한 이야기다. 바쁜 시절이니 일단 결론부터 서둘러 이야기하자. 지금 이른바 반mb 선거연대를 하게 되면 과연 어떤 세력이 연대의 혜택을 많이 볼것인가?. 이는 누가 봐도 당연히 민노당, 진보신당 두당이다. 그런데 위 노회찬 대표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이들은 지금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판단하는 진보정당(민노당, 진보신당)의 위기는 흐름이 정체되고 있다는데 있다. 그동안 개인기는 다 써먹었고 유권자들은 식상해졌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진행을 해보는 것 뿐이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면 치고 올라가는 것이고 아니면 이른바 진보진영 판갈이(리빌딩)를 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를 결정할 기회를 잡아야 하는것이다. 지금처럼 독자세력화 해서 빈구석에서 혼자놀기나 할것이면 시간이 흘러갈 수록 불리한것은 누굴까? 당연히 진보정당들이 아닌가 싶다. 진보정당의 위기라는게 뭔가. 가장 큰 위기는 순환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그나마 민노당은 그런면에서 조금 낫다. 진보신당은 정말 끔찍하지 않은가
노회찬, 심상정이 물러나면 과연 그뒤를 이을 얼굴이 있기는 하나. 새로운 신진 세력이 진보신당이라는 틀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단적인 예가 내년 부산시정 선거에 부산대 김석준 교수를 또 내보낸 다고 하더라. 김교수가 나가고 싶어 나가는게 아니다. 김교수 아니면 없으니 또 나가는거 아닌가. 이게 불임정당의 모습이라는 거다. 애가 안생기면 대가 끊기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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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재보선 이후 정세는 양당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헛손질을 하면 할 수록 이런 분위기는 가속화될 수 있다. 국민참여당의 등장으로 민주당의 지분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솔직히 민주당이 맘에 들지 않아도 이런 점은 어느정도 인정해줘야 답이 나온다.
그런데 노회찬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그 지분을 하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다. 현실적으로 볼때 서로 지나치게 다르기 때문에 연대할 수 없다는 말은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는 결론적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지역구도 체제 지속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금을 가게 만들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가만보면 최장집 사단의 이대근 같은이가 주장하는 맥락, 즉 이명박과 노무현 김대중은 다 같은 신자유주의자니 그들과 별도의 세력이 연대해서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발상과 노회찬 대표의 발상은 비슷해 보인다.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 이게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씨가 먹히는 전략인가.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않고 정서적으로도 통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전략이다. 신자유주의냐 반신자유주의냐를 가르기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시대와 이명박 시대는 상식과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그 기준이 다르다. 막말로 당시는 관점이 다르면 토론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그냥 개무시하는 시대가 아닌가.
혹자는 몇달 토론하고 다수의견이라고 집행하나, 그냥 대놓고 밀어부치나 결과는 마찬가지 아닌가 라고 하겠지만 이 두차이를 진보진영이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답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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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전략은 유시민 장관이 제안한 "전국규모의 1:1 대응"이 가장 유권자의 마음을 들뜨게 할 수 있는 전략이다. 만일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진짜 한나라당을 괴멸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과연 한나라당이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경험적으로 한나라당이 무너질때 되려 민노당등 진보진영의 당세가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것을 잊으면 안된다. 04년 총선이 그랬다. 민노당의 지지율 13%는 한나라당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온것이다. 반대로 한나라당이 정국을 장악하면 진보진영은 실제 가지고 있는 힘보다 훨씬 더 적은 결과밖에 만들어내지 못했다. 07년 대선과 08년 총선이 그걸 말해준다
이렇게 뻔히 실증적 결과물이 나와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반mb전선이 전국단위로 만들어지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민노당과 진보신당이다. 물론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이해관계 차이도 잇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극복하기 나름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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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로 16개 광역단위 선거에서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 한개의 선거구만 획득해도 이는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30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10개만 차지해도 마찬가지 혁명이다. 그런데 지금 반신자유주의 연대 같은 "홀로 독야청청하리라" 전략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택도 없는 소리다
단체장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결과물을 얻어내면 그 지역을 기반으로 이른바 생활정치의 실현도 만들어낼 수 있다. 말그래도 진보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왜 협상할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는 전국단위 선거연대에 대한 정치협상만이 유일한 연대전략이 될것이다. 이것을 위해 유시민 장관이 이야기한 4대원칙, 즉 1.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줄이고, 2.공동의 목표를 만들고 3. 이를 대표 정책으로 만들고 4. 공개적으로 협상한다는 전략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다.
이 전략에 진보진영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는것은 지방선거 전패, 그리고 뒤이은 후폭풍, 마지막은 2012년 총선이전 대대적인 진보정당의 판갈이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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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나면 결혼못한다", "결혼은 안해도 모텔에 가려면 사랑은 해야 할것 아닌가" 이런식의 개그로 자꾸 움추려들지 말기를 노회찬 대표에게 부탁하는 바이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회를 얻는다는 것,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진보진영 전체를 위해서도 가장 최선의 대안이 아닌가 싶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또는 진보진영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온다. 대개는 연대에 관한 이야기다. 바쁜 시절이니 일단 결론부터 서둘러 이야기하자. 지금 이른바 반mb 선거연대를 하게 되면 과연 어떤 세력이 연대의 혜택을 많이 볼것인가?. 이는 누가 봐도 당연히 민노당, 진보신당 두당이다. 그런데 위 노회찬 대표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이들은 지금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판단하는 진보정당(민노당, 진보신당)의 위기는 흐름이 정체되고 있다는데 있다. 그동안 개인기는 다 써먹었고 유권자들은 식상해졌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진행을 해보는 것 뿐이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면 치고 올라가는 것이고 아니면 이른바 진보진영 판갈이(리빌딩)를 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를 결정할 기회를 잡아야 하는것이다. 지금처럼 독자세력화 해서 빈구석에서 혼자놀기나 할것이면 시간이 흘러갈 수록 불리한것은 누굴까? 당연히 진보정당들이 아닌가 싶다. 진보정당의 위기라는게 뭔가. 가장 큰 위기는 순환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그나마 민노당은 그런면에서 조금 낫다. 진보신당은 정말 끔찍하지 않은가
노회찬, 심상정이 물러나면 과연 그뒤를 이을 얼굴이 있기는 하나. 새로운 신진 세력이 진보신당이라는 틀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단적인 예가 내년 부산시정 선거에 부산대 김석준 교수를 또 내보낸 다고 하더라. 김교수가 나가고 싶어 나가는게 아니다. 김교수 아니면 없으니 또 나가는거 아닌가. 이게 불임정당의 모습이라는 거다. 애가 안생기면 대가 끊기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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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재보선 이후 정세는 양당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헛손질을 하면 할 수록 이런 분위기는 가속화될 수 있다. 국민참여당의 등장으로 민주당의 지분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솔직히 민주당이 맘에 들지 않아도 이런 점은 어느정도 인정해줘야 답이 나온다.
그런데 노회찬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그 지분을 하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다. 현실적으로 볼때 서로 지나치게 다르기 때문에 연대할 수 없다는 말은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는 결론적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지역구도 체제 지속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금을 가게 만들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가만보면 최장집 사단의 이대근 같은이가 주장하는 맥락, 즉 이명박과 노무현 김대중은 다 같은 신자유주의자니 그들과 별도의 세력이 연대해서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발상과 노회찬 대표의 발상은 비슷해 보인다.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 이게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씨가 먹히는 전략인가.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않고 정서적으로도 통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전략이다. 신자유주의냐 반신자유주의냐를 가르기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시대와 이명박 시대는 상식과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그 기준이 다르다. 막말로 당시는 관점이 다르면 토론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그냥 개무시하는 시대가 아닌가.
혹자는 몇달 토론하고 다수의견이라고 집행하나, 그냥 대놓고 밀어부치나 결과는 마찬가지 아닌가 라고 하겠지만 이 두차이를 진보진영이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답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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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전략은 유시민 장관이 제안한 "전국규모의 1:1 대응"이 가장 유권자의 마음을 들뜨게 할 수 있는 전략이다. 만일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진짜 한나라당을 괴멸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과연 한나라당이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경험적으로 한나라당이 무너질때 되려 민노당등 진보진영의 당세가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것을 잊으면 안된다. 04년 총선이 그랬다. 민노당의 지지율 13%는 한나라당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온것이다. 반대로 한나라당이 정국을 장악하면 진보진영은 실제 가지고 있는 힘보다 훨씬 더 적은 결과밖에 만들어내지 못했다. 07년 대선과 08년 총선이 그걸 말해준다
이렇게 뻔히 실증적 결과물이 나와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반mb전선이 전국단위로 만들어지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민노당과 진보신당이다. 물론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이해관계 차이도 잇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극복하기 나름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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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로 16개 광역단위 선거에서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 한개의 선거구만 획득해도 이는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30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10개만 차지해도 마찬가지 혁명이다. 그런데 지금 반신자유주의 연대 같은 "홀로 독야청청하리라" 전략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택도 없는 소리다
단체장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결과물을 얻어내면 그 지역을 기반으로 이른바 생활정치의 실현도 만들어낼 수 있다. 말그래도 진보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왜 협상할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는 전국단위 선거연대에 대한 정치협상만이 유일한 연대전략이 될것이다. 이것을 위해 유시민 장관이 이야기한 4대원칙, 즉 1.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줄이고, 2.공동의 목표를 만들고 3. 이를 대표 정책으로 만들고 4. 공개적으로 협상한다는 전략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다.
이 전략에 진보진영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는것은 지방선거 전패, 그리고 뒤이은 후폭풍, 마지막은 2012년 총선이전 대대적인 진보정당의 판갈이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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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나면 결혼못한다", "결혼은 안해도 모텔에 가려면 사랑은 해야 할것 아닌가" 이런식의 개그로 자꾸 움추려들지 말기를 노회찬 대표에게 부탁하는 바이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회를 얻는다는 것,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진보진영 전체를 위해서도 가장 최선의 대안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