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또 전액 삭감ㅡ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11적 규탄

<기자회견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11적 규탄

 

 - 무상급식 예산 또 전액 삭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월 1일 2010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추경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 전액 삭감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려던 무상급식 계획을 좌절시킨 바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계획을 수정하여 도서벽지 농산어촌 초등학생과 읍, 도시지역의 5,6학년에 대하여 시,군과 대응투자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경기도의회가 삭감한 것이다.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을 외면하고

무상급식을 위한 삭감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의원이 절대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국의 각종 예산을 삭감하여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거에 없는 주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민의 참여를 통해 시설사업 개선, 경상비, 각종 시범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 및 축소하여 공교육을 정상화, 학교현장 지원 강화,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오히려 교육복지와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교수?학습비를 줄여 무상급식을 한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예산안 전체를 보지 않고 김상곤교육감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밥은 동등한 입장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은

어른들이 함께 풀어갈 숙제이고, 의무

 

과천시는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성남시는 2010년에 초등학생 전체 실시와 더불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려 하고 있다. 경상남도 또한 경기도보다 많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경상남도, 과천시, 성남시의 단체장은 한나라당 소속이고 의회는 모두 한나라당이 다수당임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학생들이 밥먹는 시간만큼은 동등한 입장에서,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풀어 나가야할 숙제이고, 자라나는 학생들을 키우는 모든 어른들의 의무(2009년 10월 27일 인천일보)”라고 하였다. 무상급식은 정치적인 문제가 이님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였다.

 

경기도민 우롱하는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11적을 규탄한다.

 

무상급식 문제는 이념과 색깔이라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실현,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복지를 보장하는 길이다. 이러한 학교 무상급식을 경기도의회의 한나라당이 거부하였다. 교육 복지를 한 단계 높이려는 무상급식에 반대할 경기도민은 없다.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 11명의 교육위 경기도의원을 규탄한다.

또한 우리 ‘무상급식 실현 경기도추진본부’는 교육위원회의 잘못된 삭감을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복원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끝까지 무상급식비를 삭감할 경우에는 경기도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무상급식비를 삭감한 정당과 의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심판작업을 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2월 2일

 

무상급식실현 경기추진본부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공교육정상화?교육재정 확보 경기운동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