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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원/진행자:
야권의 지방선거 연대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후보 단일화 여부가 관심사인데요, 최대 관심인 서울시장 선거에 국민참여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유시민/前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
네.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진행자:
네. 지금 시중에 유 장관님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요. 최근까지는 입을 꾹 닫고 계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울시장에 출마할 계획이십니까?
▶ 유시민/前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
그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마하고 말고는...
▷ 서두원/진행자:
그럼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참여당의 소속으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시민/前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독재 정권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로 뽑힌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한나라당을 패배시킴으로써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정치행태, 권력행사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출마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는 이 일을 해내는데 출마가 도움이 되면 출마하는 것이고, 별로 도움되지 않으면 출마 안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럼 전체적인 구도가 중요하고 지방선거 전체의 승패, 이걸 위해서 올인하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럼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유시민/前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
지금 구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진보개혁진영의 야당이 연합해서 단일후보를 내서 대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전국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지금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한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유 전 장관과 같이 지난 정부에 한솥밥을 먹은 사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유시민/前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명확하게 출마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시지 않은데요. 아마 한명숙 전 총리께서도 저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그런데 민주당, 또 국민참여당, 야권에서 후보단일화의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방법론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시민/前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
네. 그건 모여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원칙을 논의하다보니까 서로서로 다른 점들이 있고 이래서 진통이 있는 거지요. 근데 사실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바로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진보개혁 진영에서는 맏형 격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한가지만 결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라당 정권을 2012년에 두 차례 국회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끝내겠다는 의지만 확실하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민주당이 이런 대의와 대국적 견제, 이런 결심만 한다면 광역후보는 경쟁력 위주로 단일화를 해내고, 기초단체장과 광역 지방의회 쪽은 어느 정도 각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단위후보로 숫자를 나누기만 하면 전체적으로 연합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고 보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대의에 따른 결단, 이런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서두원/진행자:
그럼 진보개혁진영의 각 당이 공천 자체를 각자 하고 그 다음에 후보단일화를 논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천 자체를 연합공천으로 해야 됩니까?
▶ 유시민/前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
법적으로는 연합공천이 안 되죠.
▷ 서두원/진행자:
그렇죠.
▶ 유시민/前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
그러니까 연합하는 어느 특정 정당 다른 정당에게 후보를 내도록 한 지역은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나머지 정당들은. 그런 방식의 사실상은 연합 공천인데요. 미리 해야겠죠.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4 연대회의 같은 게 있으니까요. 일정 기간동안 각 정당들이 자기 나름대로 유력한 후보를 선보이도록 하고 3월 말이든, 4월 말이든 시한을 정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중의 한사람을 광역단체장 후보로 정하고...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조정하는 것이 좋지, 다 입후보 등록해놓고 사후에 후보단일화 한다는 것은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연대라기보다는 스포츠에서 흔히 보는 플레이오프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도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은데요. 다만 각 당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이 경선이 아니겠습니까? 각 당에서 시장이나 도지사를 결정하는 경선, 그 전에 합의를 해서 사실상 연합공천을 하자. 아니면 경선한 다음에 연대하자.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유시민/前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
그것도 각 정당들이 다 내부의 경선절차를 당헌당규로 규정하고 있죠. 그걸 따라가면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연합하자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정권이 지금 헌법과 법률을 마구잡이로 하고, 서민경제를 아주 어렵게 만들고, 4대강 같은 불합리한 사업으로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또 세종시 백지화 같은 정책을 통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야당을 탄압하고, 이런 아주 독재적인 행태로 인해서 국가가 비상한 위기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보개혁 정치세력들이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비상한 시국에는 평소에 적용하는 당헌당규를 넘어서는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일상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당헌당규를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러면 그것은 연합하지 말자는 얘기와 똑같죠. 만약 민주당이 그와 같은 태도로 임한다면 그것은 연합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증거라고 봅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근데 민주당은 경선 전에 공천 협상을 매듭짓자,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진보신당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거대 야당 쪽의 후보를 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 유시민/前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
이해가 가죠. 그건 국민참여당도 마찬가지의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연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보해야 되고 그러면 고통스럽죠.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그렇게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당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일에만 몰두하게 되면 그럼 대의를 놓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진보신당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이고, 그런 진보신당으로서의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은 또한 다른 방식으로 배려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국민참여당이 오히려 먼저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를 하면서 공천협상을 각 당의 경선 전에 마무리하자는 의견이시군요.
▶ 유시민/前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
제일 중요한 것은 진보신당보다는 민주당의 결단입니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그렇게 기득권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민주당이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생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 서두원/진행자:
그럼 이런 과정이 만일 원활하게 이루어져나가고, 또 민주당의 양보가 전제가 된다면 유 장관께서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유시민/前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은 한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만약 5개 야당의 연대가 잘 안되면, 안 되는 것이 확인되면 그냥 연대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한 연대를 형성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그리고 나머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4당 진보연합 후보, 이렇게 3파전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민주당 내에서 정동영 전 의장이나 또는 손학규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정세균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민주당 내에서 확고한 리더십을 형성해서 이 어려운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승적으로 야권5당의 단일후보를 내는데 동참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4당이 짧은 시간 안에 연합을 할 것이다.
▶ 유시민/前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
네. 일주일이면 후보조정까지 모든 것이 끝날 정도로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독자적으로 가고 나머지 4당이 연합해서 한나라당과 3파전을 하는 경우에 비하면 연합하는 쪽이, 훨씬 더 대연합을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 서두원/진행자:
네. 유 장관께서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 유시민/前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
경고는 아니고 진심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호소하고.
▷ 서두원/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럼 세종시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유 장관께서는 과거에 수도 분할이 아니라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히셨는데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까?
▶ 유시민/前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
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만 내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행정기능이 전체적으로 세종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툴 수가 없죠, 더 이상은. 그래서 현재의 세종시 원안으로 돼 있는 이쪽을 추진했던 것이죠.
▷ 서두원/진행자:
네. 역시 유장관님 관련해서는 시중의 관심이 또 서울시장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출마 여부가 가장 관심이거든요. 지금 현재 대권후보로 야권 내 후보 가능성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권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 유시민/前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겁이 나서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취업이라든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국정운영을 한다면 답이 있느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국민들이 짧은 기간 안에 해결을 원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한 해법을 갖고 있지 않은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될 시점이지, 개인적으로 무슨 선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거 할 정도로 지금 시국상황이 한가롭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알겠습니다. 유 장관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기회에 또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시민/前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참여당):
네. 감사합니다.
▷ 서두원/진행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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