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한나라당 선거연합에 대한 국민참여당의 입장.

반한나라당 선거연합에 대한 국민참여당의 입장

- 4월 16일 시민단체가 제안한 의견 등과 관련하여 -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반한나라당 선거연합이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모두가 양보하고 민주당 협상대표도 합의해서 만든 3월 16일 안을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거부했습니다. 1) 합의안 보다 서울, 경기 지역의 기초광역의원을 축소할 것 2)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 3) 경기지사 경선 규칙을 일괄하여 합의할 것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다른 당의 어느 후보는 안 된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이유를 내세웠지만 나머지 정당과 시민단체는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민주당은 경기지사 후보 경쟁 방식에서 한때는 여론조사로 하자면서 개인지지도, 정당지지도, 호감도와 비호감도 등을 임의의 비율로 배분한 안을 들고 나오더니 그마저 철회하고, 선거인단 경선 60%, 여론조사 40%라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는 오로지 자신들이 무조건 이기는 방식을 내세우고 고집해 왔습니다.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는 우리 당을 포함한 모두의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당이 어느 한 부분에서도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대표가 합의한 안조차도 이를 가지고 당 내부를 설득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지도력 부재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참여당을 비롯한 작은 정당들과 시민단체도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더 이상 의견조정이 어려워지자 지난 4월 16일 자신들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동안 시민단체는 선거연합을 이루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려고 애써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조정한 안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시민단체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중의 하나인 경기지사 선거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는 선거인단 경선과 여론조사를 5 대 5로 하자는 민주당의 최종안을 그대로 수용한 시민단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 경선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결정하는 합리적 방법이 아니며 적법성 문제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지만 시민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다만 시민단체의 제안이 갖고 있는 상당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는 결코 정치적 흥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정당의 지지자가 그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열성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서로 양보하며 어려운 결단을 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나라당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연합의 목적을 다시 되새기며 중요한 쟁점에 대해 국민참여당 입장을 밝힙니다.

 

 

1. 호혜의 원칙이 폐기되었습니다.

 

4.16제안은 서울 경기에서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출마하기로 했던 기초 단체장이 8곳에서 6곳으로 줄고 이를 민주당이 회수해 갔습니다. 광역의원의 경우 서울의 지역구 시의원 96개 지역 중에서 민주당이 83개 지역에서 나머지 3개 정당과 시민단체가 13개 지역에서 출마하고 경기도 지역구 도의원 102개 지역 중에서 81개 지역에서 민주당이 단일 후보를 내고, 나머지 정당이 21개 지역에서 출마하자는 것입니다.

기초의원의 경우 서울 전체 2인 선거구 중 113 개 지역 중 야3당(민노+창조+참여)과 시민단체에 17개 지역을, 경기 전체 2인선거구 90개 지역 중 18개 지역을 야3당과 시민단체에 배정하자는 안입니다. 물론 이는 3월 16일 합의안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한 것입니다.

 

“각 당에 호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광역의원의 배분에 있어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 적극 배려할 수 있음을 확인 한다.” (이상 3월 2일 합의문) 등의 합의된 원칙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시 합의된 구체적인 배정 내역의 반 이하로 준 것입니다. 호혜의 차원을 떠나서 현재 서울 경기의 각 정당의 지지율을 생각할 때도 이는 민주당의 독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율과 나머지 정당의 지지율을 합한 것이 큰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경기지사 경선 방식은 매우 위험하며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합니다.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대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것이 앞으로의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현재의 선거법에 의해 두 당 이상이 연합한 경선에서는 어떤 유세도 불가능합니다. 선거인단 경선 방식은 이미 지지자를 결정해 놓은 각 당의 당원들을 동원하는 동원력 경쟁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경기도 당원이 30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 당은 이제 6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존 당원과 이들의 지인을 동원해 치르는 경선은 후보의 경쟁력을 검증하는 합리적인 방법도 아니며 그 과정에서 무리하고 탈법적인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탈법과 불법이 발생하면 그를 저지른 후보 측뿐만 아니라 야권 전체가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인단 경선을 매우 불합리하고 위험한 방식이라고 판단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선거인단 경선을 받아들일 것을 계속 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합리성과 공정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선거인단 선정에 있어서 정당에 중립적인 유권자들이 일정 부분 참여해야 합니다. 이미 후보를 결정한 사람들을 얼마나 동원하느냐 하는 무모한 경쟁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단체가 모집한 선거인단을 일정 비율 이상 경선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또한 비록 한계가 있더라도 각 정당에서 모집한 선거인단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 신청한 것임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인단의 연령별 할당도 조정되어 합니다. 현재 제안에는 20년 단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대와 30대, 40대와 50대는 그 정치성향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은 이미 상식입니다. 연령별 할당은 10년 단위로 분류되어야 하고 제안문에는 빠져있는 남녀비율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론조사의 문항설계도 문제입니다. 가상대결 방식으로 한나라당 후보와 지지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대 야당연합의 김진표 후보 중 누구를 지지 하느냐 그리고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 대 야당 연합 유시민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묻고 이 두 문항의 지지율 격차를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조사로는 야권 후보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야당 지지자 중에는 유시민도 지지하고, 김진표도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야권 단일후보라면 그게 누가되든 지지하겠다는 유권자들이 많아 유시민, 김진표 후보 간에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가상대결 방식은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만만한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역선택의 우려가 높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02년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때도 ‘이회창 후보에 맞서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 중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야 야당 지지자들이 야권 단일후보로 누구를 더 지지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문은 야당연합 후보로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고 적합한가를 묻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항은 한나라당(자유선진당 포함)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묻는 게 가능하고, 이렇게 해야 진보개혁적인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인물을 반한나라당 범야권 단일후보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시민단체가 수용한 가상대결 조사 방식으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전략적인 역선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상대결 조사는 본질적으로 한나라당 지지층을 포함해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 야권 단일후보를 선택하라고 하는 꼴이 됩니다.

 

4.16 제안을 보면 기초단체장 결정은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로 하자고 합니다. 기초 단체장 후보에 대해서는 대개의 유권자가 기본적인 정보는커녕 누가 나서고 있는 지조차 모릅니다. 이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무모한 것입니다. 경쟁력을 확인하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초 단체장은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기초단체장 결정은 여론조사로 하자고 하고, 광역단체장은 선거인단 경선을 하고 여론조사도 가상대결 방식으로 하자는 것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거꾸로 적용된 불합리한 방식인 것입니다.

 

3. 표류하고 있는 지역연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3월 16일 합의안에 따르면 각 지역별 협의를 존중해서 3월 말까지 전국 모든 지역 연합 문제를 타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도 ‘4월 20일 까지 지역별논의가 완료되지 못하면 4당 협상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 한다’고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 차원에서 합의된 지역 인천, 울산, 대전을 제외한 영남(대구, 부산, 경남, 경북)지역과 충청(충북, 충남), 강원도에서 민주당은 연합에 아예 참여하지 않고 있거나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3월과는 달리 이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의 논의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습니다. 위의 지역들은 승패와 관계없이 우리 민주진영에 매우 소중한 곳들입니다.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들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민주당으로 정리되겠지’ 하는 고의적인 무시와 방기를 방치하면 연합은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중앙 차원의 협상에서 각 지역의 중요한 쟁점을 반드시 일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2010년 4월 18일

국민참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