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구의회 폐지 합작 규탄-국민 참여당

<성명>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자치구의회 폐지 합작을 규탄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작해 구의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의결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4년부터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의회가 폐지됩니다.

구의회 폐지 결정은 원인 진단과 처방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참여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두 정당의 반민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방의회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이 결코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의회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의원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능과 부패로 지방자치를 멍들게 한 가장 큰 책임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있습니다. 지방의원 공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이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지방의회에 ‘자기 사람 심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측근과 지역 토호들로 지방의회를 채우고, 민원 심부름꾼과 무급 선거 운동원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거대 정당은 이런 행태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주의 기득권에 안주하며 이를 더욱 조장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여론보다 당의 높은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는 지방의원들을 양산해온 두 정당이 구의회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앞뒤가 한참 잘못된 처사입니다.

국회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구의회 폐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깨끗하고 소신 있는 인재가 지방의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당장 개선하지는 않더라도 좋은 인사를 공천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자신들의 온갖 전횡으로 지방의회를 더럽혀 놓고, 너무 지저분하니 아예 구의회를 없애버리겠다고 나선 것은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태도입니다. 어떤 기관과 제도를 폐지하려면 무엇이 문제이고,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먼저 충분히 토론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야 원래 풀뿌리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불편해하는 독선적인 정당이니까 그런가보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저들과 합작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 한나라당이 대구 지역 구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갤 때 민주당은 광주에서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바꾸면 특정 지역에서 패권적인 지위를 누려온 한나라당과 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참신하고 다양한 인물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기회가 차단되는 부작용이 큽니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려는 사람보다 힘 있는 정치인들에게 충성하는 인사들로 지방의회가 채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시의회에서 한 일이라 자신들은 어쩔 수 없다면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신적인 뿌리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고자 했던 지방자치를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