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문제 해결위해 농지규제 푼다? 유정복 장관 기자회견-미래신문

유정복 농식품부장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통해 밝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31일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농지규제 완화 방침을 밝혀 생산기반을 근본적으로 축소시키는 계획이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유정복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쌀소득은 농가소득의 절반이다. 현재의 쌀 문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으로 쌀수급 대책 발표를 시작했다.
    

▲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과천정부청사에서 수확기 쌀 수급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브리핑에 나선 신임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그러나 이날 장기적인 쌀대책으로 2011년 이후 쌀생산량 감축 계획을 밝히면서 유 장관은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매입·비축과 농지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도 덧붙였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안 농지 48만ha에 택지·산업단지·유통단지 등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갖고 있던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권한을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모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수확기를 앞두고 쌀 문제가 해결되기를 갈망했던 농민들과 농민단체에서 즉각적인 반발이 일었다.

 

경남의 한 농민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려운 특성이 있는 농지에 대해 장기적인 보존계획이 나와도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농지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특히 농지전용 협의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투기자본에 의한 농지훼손을 가속화 하는 조캇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은 연간 예상 쌀수요량 426만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해 사들여 모두 시장에서 격리시킨다는 것. 시장 격리 물량은 올해 작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40~50만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 시장에서 격리한 물량은 가격 급등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밥쌀용으로 내년 시장에 방출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올해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도 민간 임도정업체까지 포함시켜 수확기 매입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고쌀 대책에 대해서는 ’09년산 재고쌀의 추가 격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2008년까지의 구곡 재고분 50만톤은 긴급 처분한다. ,그러나 밥쌀용으로 부적합한 ’05년산 고미 11만톤은 창고여석 확보 및 시장안정 등을 위해 9월 초부터 가공용으로 공급하되 국민 정서를 고려해 사료용으로는 공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쌀재배면적을 감축하기 위한 생산조정제도 본격 추진된다.

201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ha의 논에 타 작목을 재배하도록 지원해 연간 20만톤 이상의 쌀 생산량을 줄인다. 이에 대한 지원금은 ha당 3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또한 2015년까지 논 3만ha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해 타 작목으로 전환시키고 내년에는 진흥지역내 논 3~4천ha를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와는 별도로 중장기적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 생산농가 소득안정과 생산조정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쌀 관련 전문가 및 농업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장관 직속의 테스크포스(T/F팀)를 구성해 근본적이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쌀대책 내용에는 농민단체는 물론 집권여당에서도 불고 있는 대북쌀 지원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신임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올 가을 쌀대란을 앞두고 ‘농지전용 규제 완화’라는 처방을 내리면서 장관 취임 이틀째를 보냈다.

▲ 이날 발표된 쌀 수급대책에서 정부는 시장수요량만 남기고 농협을 통해 전량 매입해 격리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쌀생산량 감축을 위해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도 발표해 생산기반에 대한 근본적 축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