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야3당ㆍ시민단체 “대결적 남-북 정책 중단해야” -미래신문

지역 야3당 지역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연평도 사건과 관련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남한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김포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 김포지역위원회, 국민참여당 김포지역위원회, 김포민주시민연대, 김포시민광장 등은 2일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사과하고 이명박 정부는 대결적 남-북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은 이번 연평도 포격으로 상호 공존과 화해를 선언한 남북 기본합의서를 위반했으며 아무 이유 없이 국가를 공격할 수 없다는 국제법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특히 민간인 살상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북한은 민족에게 사과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29일 전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지향해온 ‘햇볕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은 “비록 북한의 도발이 비난받아 마땅하다 해도 남-북 대결에 따른 한반도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초래한다”며 “집권하자마자 강한 압박만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비핵개방 3000’이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적대정책 천명 후 이제까지 남북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은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을 북한의 협박과 요구를 들어주는 굴욕적 평화정책이라 폄하하며 ‘북한 퍼주기가 폭탄으로 돌아왔다’는 일부 수구 냉전세력들의 입장은 매우 염려스럽다”며 “오로지 응분의 댓가를 치를 것이라는 공격적 주장만 나열되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접한 우리로서는 불안감이 더 할 수밖에 없다”고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김포는 북한과 접경지역으로 분단의 철조망이 쳐져 있는 곳으로 남북 충돌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역적인 입장을 전개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은 남북 화해를 위한 6자회담을 수용하고 그 틀 속에서 대화의 해법을 모색할 것, 대결적인 ‘비핵개방 3000’정책을 중단하고 남-북 화해와 공존을 위한 ‘6.15선언’과 ‘10.4 남북 선언’을 이행할 것,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 군축과 남-북 군사 실무 회담 등을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