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총까지 쏜 무모한 아덴만 작전, 즉시 국정조사 해야
(서프라이즈 / 최창우 / 2011-02-07)
대통령이 작전 명령을 내려 수행된 ‘아덴만 여명’ 작전 때 한국 해군이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연합뉴스, 2011. 02. 07)
김충규 남해 해경 삼호주얼리호 특별수사본부장은 석 선장 몸에서 나온 탄환 가운데 3발은 인수했는데 그 중 1개가 한국 해군에 의해 발사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오발탄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석 선장을 향해 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작전 바로 뒤 대통령이 맨 먼저 나서서 모든 선원을 “무사히 구출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표가 전파를 타자마자 방송은 정규방송조차 중단하고 ‘성공적 작전’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조중동 등 유력 신문들은 거의 모든 면에 대서특필한 사건이다.
하지만 석 선장이 사경을 헤매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대통령과 정부, 언론이 석 선장의 부상 정도를 경미한 것으로 국민을 속였음이 드러났다.
1. 아군에 의한 석 선장 피격, 국민 모두 충격에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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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의료진이 지난달 26일 오만 살랄라 병원에서 2차 수술을 통해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몸 속에서 제거한 총탄. 사진 속의 총알이 해군이 쏜 오발탄인지, 오만에서 분실된 총알인지는 불명확하다. ⓒ연합뉴스 |
여기에 더해 석 선장이 대한민국 군대의 총격도 받았다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 어떤 경우도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이고 적군의 총격 상황에 노출되는 것도 감수할 없는 일인데 우리 군에 의해 총격을 받았다는 것은 ‘아덴만 여명’ 작전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왜 이처럼 무모한 군사작전을 감행했는지 밝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국민이 우리 군의 총에 의해 피격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낳을 수 있는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작전을 감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다른 배인 금미호의 선원 43명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무엇에 쫓기는 듯 이 작전이 감행된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것이다. 또 유럽연합(EU) 해군이 아덴만 작전 직후 강조했듯이 인질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는 군사작전은 극도로 기피해야 하는 상식을 무시하고 왜 군사작전을 감행했는지도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2.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 방치책 내놓아야
대통령이 이 작전이 무모했음을 고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작전명령을 내린 대통령이 선장이 한국 해군에 의해 피격된 것이 확인된 이 시점에도 아덴만 작전이 무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며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김충규 수사본부장은 “배에 불이 나간 상태였으며 링스헬기가 엄청나게 사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해군과 해적이 서로 총을 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하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작전의 일환이기 때문에 “조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건 매우 부적절한 말이다. 적어도 국민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을 강행한 지휘관과 석 선장이나 석 선장 바로 옆을 향해 총을 발사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자국민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을 강행한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똑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한국군이 진입했을 때는 해적이 이미 도망쳤고 석 선장 구조 현장에서 교전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석 선장을 쏘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거짓말을 한 국방부와 합참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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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날인 3일 오전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중인 석해균 선장이 인공호흡기와 기관지 튜브를 제거한 뒤 잠시 눈을 뜨고 있다. ⓒ아주대학교 병원 |
3.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 책임지고 사퇴해야
인터넷과 진보언론 매체를 통해 국민들이 석 선장이 맞은 탄환이 몸속에 박혀 있는 걸 들어 한국군에 의해 사격을 받았을 가능성을 말했을 때 한나라당 대변인은 ‘간첩’질과 다름없다고 색깔 공세를 펴기도 하고 악성 유언비어라거나 음모론으로 몰기도 했다. 또 국민의 입을 막을 법률을 입법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다.
한국군에 의해 총을 맞은 것이 확인된 이 시점에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간첩에 비유한 것은 공당의 대변인 자격미달과 자격상실을 의미한다. 그런 사람이 공당, 특히 집권당의 대변인을 맡아서야 되겠는가? 이 같은 논평을 나가게 한 당대표의 사과는 당연한 일이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오만에서 잃어버렸다는 총알에 대한 의혹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이다. 이번에 한국군의 총에 석 선장이 피격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현 시점에서는 더욱더 오만에서 잃어버렸다는 총알의 행방에 대한 추적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4. ‘아덴만 여명 작전’ 국정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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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탄자국이 선명한 삼호주얼리호 ‘인질 구출 작전’이라기보다는 적함과의 ‘교전’ 수준 |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아덴만 여명’ 작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전면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이 자국 군대에 의해 피격되는 사상 처음의 사태를 낳은 ‘아덴만 여명’ 작전의 시작과 끝을 정확히 파헤치는 국정조사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똑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1차 작전 실패에 대해 엠바고를 걸어 국민의 입과 귀를 막은 언론 자유 탄압 행동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해야 하고 특히 아시아투데이를 비롯한 몇몇 신문사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가한 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
최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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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선장 몸의 총탄 1발은 우리 해군이 쏜 것”
남해해경 수사결과 발표 “해적이 쐈다는 총탄도 피탄, 조준해서 쏜 것 아냐”
(미디어오늘 / 조현호 / 2011-02-07)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4발 가운데 1발이 우리 해군 특전사 소지 무기에서 나온 피탄 또는 오발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이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김충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장은 7일 오전 수사결과 발표에서 “석해균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4발 중 우리가 3발을 인수했고, 이 가운데 1발은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권총탄이나 MP5탄, MP5 소음탄으로 추정된다”며 “1발은 해적들이 사용하는 AK소총탄이 맞고, 나머지 1발은 피탄으로 인해 떨어진 선박부품이 석 선장의 몸에 박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4발 가운데 1발은 오만 현지에서 (의료진이) 다른 화물과 함께 잃어버렸다고 하니 현재로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 의료진이 현재 석 선장 치료에 전념하고 있어 상세히 조사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의 서래수 팀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정황으로 볼 때 우리 UDT 요원이 진압을 위해 조타실과 선교에 들어가 해적을 사살하는 과정에서 발사한 탄환이 피탄(튕겨서 맞은 것)돼 맞은 것으로 보인다”며 “리벌버(권총) 탄환 또는 MP5, MP5 소음탄 모두 당시 우리 요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무기에 쓰이는 탄환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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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충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장이 지난달 30일 브리핑하던 모습. ⓒ연합뉴스 |
해적이 쐈다는 총탄 1발에 대해서도 서 팀장은 “이것도 피탄이었다. 맞고 튀어들어 간 것”이라며 “조만간 국과수의 총기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이 나와봐야겠지만 우리 수사팀에서 분석한 결과 조준해서 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럼 해적이 조준해서 쐈다’는 언론보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서 팀장은 “당시 조타실 선원과 갑판장의 진술에 근거해 그렇다는 것(보도)인데 이들은 해적이 총을 쏜 것조차 보지 못했다”며 “해적이 조준해서 맞진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혀 그동안 언론의 보도가 정확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서 팀장은 언론 보도에 대해 “여러 가지로 보태지 말고 보도해야 하는데 아쉽다”며 “선원이 자신 몸도 가누기 힘든 상황이었고, (해적이 쐈을)그랬을 것이라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잃어버린 나머지 1발의 경우 석 선장의 주치의가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주치의는 진술서에서 쇳조각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고 서 팀장은 전했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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