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여성위원회 공동성명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반값등록금 실시를 강력 촉구한다”

 

우리는 어머니입니다. 한 정당의 여성위원장이기 이전에 살인적인 등록금에 꿈도, 미래도 빼앗겨버린 바로 그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등록금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자살하고, 휴학을 반복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저임금 알바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 모두 미친 등록금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문입니다. 등록금 마련, 스펙 쌓기, 취업 걱정에 여념이 없었던 우리 아이들이 참다참다 못해 거리로 나선 것은 전적으로 ‘반값 등록금’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사기 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때문입니다.

 

24년 전 오늘, 우리는 '독재 타도', ‘직선제 쟁취’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24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딸, 우리의 아들이 ‘짱돌’ 대신 ‘촛불’을 들고 ‘독재타도’ 대신 ‘반값 등록금’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우리도 암울한 시대에 청춘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미래가 있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싸우면서도 등록금과 취업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세대는 당대가 암울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미래가 암담합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야4당 여성위원회가 함께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등록금이란 무거운 짐을 짊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아이들의 앞날과 부모인 우리들의 미래도 어둡기만 합니다.

 

신고재산만 58억이나 되는 오세훈 시장도 두 딸의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는 줄 알았다고 말했을 정도면, 우리 서민과 중산층 부모들은 기둥뿌리가 뽑혀도 모자라는 것이 등록금 1000만원 시대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는 GDP 대비 0.6%로 OECD 국가의 절반수준이고, 정부가 대학생 1명당 지출하는 비용은 2,012달러로 OECD 평균 8,467달러의 23%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짐은 고스란히 가계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재정구조도 심각합니다. 사립대학의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4%나 되지만, 재단이 학교운영을 위해 내놓는 전입금 비율은 3.3%에 불과합니다. 전입금 0%인 대학도 39개나 된다고 합니다. 대학생 주머니를 털어서 쌓아둔 재단적립금이 10조나 되지만 등록금 인하는 하지 않는 게 사학재단의 현실입니다.

 

급기야 우리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결의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스펙쌓기에 여념없던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연예인이 나서고, 시민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도, 한나라당은 등록금 시위를 촛불세력이 개입한 정치투쟁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걱정 안하며 공부하고 싶다는 우리 아이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광화문의 촛불은 거대한 국민항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우리들은 반값 등록금 투쟁에 나선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우리 야4당 여성위원회는 반값등록금 실현과 사학재단 개혁, 고등교육재정 확충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장 6월 국회에서부터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1. 6. 10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유승희)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이영순)

진보신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장혜옥)

국민참여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전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