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 집중점검 1
" 민주노동당과 통합논의, 반값등록금 등 현안 "
☎ 손석희 / 진행 :
오늘 3부에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4.27 재보선 이후에 방송인터뷰는 처음인데요. 요즘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통합 문제를 놓고 공동으로 책을 내는 등 접촉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때문에 이미 민주노동당과 통합합의문에 사인해놓고 당내 추인만 남겨놓은 진보신당에 언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대표적으로 그런 불편한 심기를 많이 내비친바가 있습니다. 국민참여당에 대해선 진보정당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이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의 진단이기도 하고 오히려 민주당과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면서 참여당의 진보정당 통합 논의참여에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찌됐든 진보정당 통합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또 변수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셨습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예.
☎ 손석희 / 진행 :
재보선 이후에 이른바 잠수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수면 위로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예, 당대표를 맡고 있어서 아무래도 일상적인 당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오래 이렇게 놔둘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차원보다도 민주노동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선 그동안에 이른바 알려지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른바 잠수라는 표현을 언론들이 많이 썼습니다만 물밑작업은 상당히 해오신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더군요. 동의하시는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물밑작업 뭐 그런 표현은 그닥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민주노동당의 주요 정치인만 이렇게 대화를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진보정당이나 또는 진보정치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과의 대화도 꾸준히 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된 것인지요? 바로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얘기가 진척이 된 건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공식적으로 진행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진보통합 연석회의에서 3월에 문호개방을 하겠다고 그 당시 중간합의문에 동의하면 어떤 정당사회단체든 다 함께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제 동의한다고 얘기를 하고 참가신청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진보정당들의 분위기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또 그쪽에서도 국민참여당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대화들이 꾸준히 있었던 것이지 특별히 다른 얘기들이 많이 오간 것은 아닙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정도 수준에서 특별히 다른 얘기가 없었다면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참여당의 진보통합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조승수 대표도 제가 대화를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우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전체적으로 지난 번 합의문에 동의하는 것을 당내의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추인해서 두 당이 전체적으로 합쳐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걸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은 조승수 대표나 저나 똑같습니다. 다만 진보신당 내에 참여당까지 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문제들을 잘 좀 해결하시길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조승수 대표가 참여당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국민참여당에 대해서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지난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정당이니까 그 당시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서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이 있죠.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한-미FTA 같은 것이 대표적인,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FTA나 비정규직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죠. 그런데 이제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많은 그런 정책쟁점 중에서 어떤 것들은 생각이 비슷하고 어떤 것에 대해선 비판적일 때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게 몇 가지 있다고 해서 무작정 그렇게 대립하는 것이 현명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해왔고 그렇습니다. 생각은 다양하니까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열거해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맞추지 않으면 사실 통합은 어려운 것 아닌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모두가 다 똑같아지면 통합을 하는 의미가 좀 적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진보정당이 좀 품을 넓히고 좀 더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해서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접근은 해야 되겠죠. 서로 각자가 조금씩 변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모든 면에서 완전히 색깔이 똑같아지면 그러면 통합의 효과나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효과는 별로 없다고 봐야죠.
☎ 손석희 / 진행 :
그건 뭐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면 정당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이기도한데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그런데 같은 의견이라는 그 ‘같은’의 범위가요.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세부적인 쟁점에서까지 똑같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큰 정당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같다는 것의 의미를 큰 틀에서 지향하는 방향이나 어떤 바라보고 있는 곳이나 이런 것이 비슷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선택에 대해선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런 정도를 받아들이는 정당이라야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할 수도 있고 그런 대중적인 정당이 될 수 있지
☎ 손석희 / 진행 :
당장 닥친 문제 중에는 특히 진보진영 내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한미 FTA 협정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참여당은.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그거 여기 전화연결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선 이미 진보통합 연석회의에서 저희가 참여는 못했습니다만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정당의 통상 분야에 관한 기본입장, 통상정책에 임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진취적으로 이렇게 도출해내고 거기에 동의하는 개인과 집단들이 함께 합류하면 그러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른 진보정당들은 바로 이 문제, 즉 한-미FTA 협정에 대해서 참여당이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에 대한 반성, 성찰,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둬들이지 않는 한은 상당히 통합작업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순 없을까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은 누구나 다하죠.
☎ 손석희 / 진행 :
혹시 이것이 국민참여당 내에 다른 당원들 사이에 이견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을 말씀하실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FTA는 지지층의 의사에 반해서 그때 협정을 추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고 따르는 대통령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정책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정책분야 가운데에서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한 가지 했다고 해서 바로 바로 지지철회를 해버리면 좀 어렵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도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성찰, 또 반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저지르고 그렇게 하면서 하죠. 다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합니다. 그거하지 않는 정당은 없죠.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혹은 다른 정당들도 근본적으로 무오류의 정당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자고 이렇게 추진하는 마당에 그런 각자의 내면에서 어떤 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일어나는 성찰의 과정, 뭐 그런 성찰이 있기 때문에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신앙고백 하듯이 타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로 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조금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에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고 이제 각자의 행동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고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찰의 과정을 이렇게 짐작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하여간 무척 어렵게 말씀하셨는데요. 내용은 오류라는 표현이 몇 차례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혹시 그럼 한-미FTA가 지난 참여정부 정책 중에 오류라고 인정하신 셈이 되는데요. 그건 받아들이십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일반론적으로 오류였다, FTA는. 모든 FTA는 다 잘못된 것이다든가 한-미FTA는 근본적으로 잘못이었다든가 이렇게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렇고, 일반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당시 미국 금융위기가 생기기 전이어서 금융 쪽의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경각심이 좀 부족했다든가 또는 뭐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ISD라고 그러죠. 투자자국가 제소제도 라든가 또는 ITR 지적재산권 관련된 분야,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말하자면 반대를 하거나 우려를 할만 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긴 했죠.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한-미FTA 각론으로 들어가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음 관련된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된 질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민참여당이 창당 선언문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 당의 정체성임을 표방했다, 이 문제도 좀 통합에 걸려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당선언문을 그대로 두고서야 사실 선언문 자체를 그냥 둔다기보다도 창당의 정신을 그대로 두고서야 다른 진보정당하고는 통합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표방한 게 아닙니다. 노무현 정신을 이렇게 소중히 한다는 말씀 드렸고, 지난 번 2기 전당대회에서 제가 당 대표 후보로서 말씀드린 것은 참여정부가 한 일 중에 미흡하거나 좀 부정적인 결과를 남겼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노동 또 부족했던 복지, 이런 부분이요. 이 정치혁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적 부채로 규정하고 저희 당은 부채만을 승계해서 끝까지 빚 갚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질문한 것과는 정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무튼 창당선언문의 문구는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삶을 당원의 삶과 당의 정치적 실천을 규율하는 거울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삶의 자세를 배우자는 뜻이죠. 그것은 뭐 저희가 진보정당들과 함께 새로운 대중적인 정당을 만드는 것과 전혀 배치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른 진보정당들이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다른 진보정당들도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책임성 있고 또는 국민을 받들면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태도에 대해선 모두다 좋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 손석희 / 진행 :
진보신당의 조승수 대표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참여당이 과연 진보정당이냐 확신이 가지 않는다, 민주당과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민참여당에 대한 이런 인식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으시죠. 조승수 대표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 생각은 매우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의 거리가 더 가깝다, 이런 것도 어떤 점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국민참여당 당원들의 상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보정당과는 대화해서 하나의 정당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민주당과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고 보는 게 있는 그대로의 상황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진보정당들과와는 통합, 그리고 민주당과는 선거에 있어서 연대, 이렇게 인식을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을 만드셨더군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예, 원래 저희 참여당에 있습니다. 그 방송국이.
☎ 손석희 / 진행 :
거기서 방송을 진행하시더군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예, 매주 월요일 날 1시간만 합니다. 오후 3시부터.
☎ 손석희 / 진행 :
첫 방송은 제가 듣기론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박자은 의장하고 인터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예.
☎ 손석희 / 진행 :
그 인터뷰내용보다도 제가 궁금한 것은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선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국민참여당에서도 혹시 안을 내놓으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반값 등록금 취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안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좀 저희가 야권연대 또 진보통합을 통한 새로운 진보정당, 대중적인 진보정당 건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평소에 제가 늘 소신껏 이렇게 합니다만 이 문제는 미리 좀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아직 공개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취지에 동의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있죠.
☎ 손석희 / 진행 :
안을 그러면 마련 중에 있으신 건가요? 혹시.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예, 마련 중에 있는데 이게 참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세부적인 내용까지 우리 생각대로만 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하면 저희 현재 의석도 없는데 무슨 남들하고 다른 점만 자꾸 부각시키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어서 안을 만들어서 또 다른 야당들 안들 살펴보고 여러 가지 아직은 비공개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금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스테이크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른바 정권교체론을 얘기하신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신문에 보도가 됐던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을 정권교체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50.1%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같은 당이지만 정권교체로 받아들인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 전 대표가 정권의 후임자라기보다는 견제자 라는 인식을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즉 여당 내 야당으로 여기기 때문에 국민들은 50.1%가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야권들이 존재감이 그만큼 떨어지는 셈이 되고 진보정당들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분석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그거야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도 민자당 들어가서 민정당하고 손잡고 민자당 만들고 나서 자기가 대통령 됐는데 정권교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허위의식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만약 박근혜씨가 한나라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름만, 대통령 이름만 바뀌는 거지 정책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하는 것과 거의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선거 임박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게 되면 그땐 또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씨와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서는 거의 아무런 의미 있는 정책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객관적 사실인데 다만 정치적으로 친박이다 친이다 대립하니까 그런 허상이 생기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아마도 이런 인식들은 아무래도 야권에 대적할만한 주자가 좀 없지 않느냐, 이런 분석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야권의 대선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문재인 변호사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저는 문재인 변호사님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신데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를 잘 운영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죠. 다만 그분이 이제 정치의 길로 오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선 아직 잘 몰라서 제가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삶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정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변함없이 늘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본인은 아직 손사래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시는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친노진영에서 가끔 교류가 있진 않습니까? 의견을 나눈다던가 하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교류도 있고 의견도 나누지만 그런 문제는 본인의 결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그분의 생각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