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이 경제선진화인가?”-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정례 회의를 비판 한다.

관치금융이 경제선진화인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정례 회의를 비판 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정례 회의를 월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진행됐던 실무자 협의를 격상시킨 것으로, 정례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부총재와 재정경제부 1차관 등이 참석하며, 환율 정책 등 거시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고 밝히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펴 왔다. 이러한 정책의 기대 효과는, 낮은 금리로 인해 저축보다는 투자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고용을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실제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구조화했고, 물가폭등만 불러오고 말았다.

 

대통령 후보 시절 “내가 대통령이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기업들은 대통령의 얼굴이 아니라 수익에 의해 투자한다는 시장원리는 다시 증명되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기대했던 투자는 없고 취업률 역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물가에 대한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있던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저금리 정책을 밀어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명박 정부의 눈치만 보다가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고,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인 높은 물가인상 때문에 서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돌이켜 보면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 5년간은 90년대 이후 통화량이 가장 안정적인 시기였다. 그리고 안정적인 통화량은 낮은 물가를 유지하는 힘이었고, 그 결과 실질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대통령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주었기 때문이다.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화정책은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자체의 요인에 따라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참여정부 내내 흔들린 적이 없었다.

 

구시대적 관치금융으로 회귀하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정례 회의를 개최를 비판하며, 우리 국민참여당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6월 17일

 

국민참여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