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60% 이상이 원하는 누리과정 국가책임! 응답하라 정부!! -더민주당

[1.6(수) 정국현안 메시지] ★ 학부모 60% 이상이 원하는 누리과정 국가책임! 응답하라 정부!! ★

❍ 집권 4년차를 보육대란으로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

  - 누리과정 국고예산 0원, 박근혜 정부의 예산 떠넘기기로 올해 누리과정 중단이 현실화 될 위기입니다.

  -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사태해결에 나서도 모자란데, 적반하장도 유분수 격으로 시도교육감들을 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 ‘공약은 내(대통령)가 했지만, 이행은 네(교육청)가 하라?’

  - 마음 놓고 아이 낳으라며 ‘5세까지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를 약속했던 대통령은 대체 그동안 무엇을 하신 겁니까?

  - 박근혜 정부 3년간 시도교육청들은 정부가 떠넘긴 누리과정 재원마련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2013년 3조원이던 교육 지방채가 현재 14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 보육과 교육의 최종 책임은 국가! 국정 최우선 과제 이행 촉구!!

  -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누리과정 위기를 남 일처럼 떠넘기지 마십시오.

  - 신년 여론조사만 봐도 국민 다수가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3,40대 학부모의 60% 이상이 ‘누리과정 국가책임’을 요구합니다.

  - 누리과정 보육대란은 외면하는 새누리당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지키지 못할 사탕발림 약속으로 국민을 현혹할까 걱정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보육대란을 막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육 정상화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청 협박을 중단하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