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5지구 환경성 검토 설명회에 대해-문예까님께

 

4 월 11 일 풍무동 동사무소에서 " 풍무 5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서 ( 초안 ) 주민 설명회 에 대하여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설명은 듣지 않고 ,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 초안이 도대체 시 에서 만들었는지 . 

아니면 클라쎄빌 ( 주) 에서 만들어서 주었는지 궁금 하군요 .. 

오늘 시청 환경과에서 나왔는데 너무나 모르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설명회 를 하면서 풍무동 아파트 회장님도 모르고 , 동사무소 에 현수막 하나 붙지 않고 , 

풍무동 주님은 10분도 안되고 , 모두가 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 인지 , 

풍무동 토지 소유자 들에게 바쁘게 등기우편을 보내 속전속결 식으로 토지를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네요 .

풍무동 동장 분이 결론을 내리던데 , 

그분이 거기서 결론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  조용히 그냥 계시지 ! 

걸포지역에서도 사우지역에서도 , 풍무지역에서도 , 

모두가 군인 공제조합의 계열사 클라쎄빌 ( 주 ) 에서 토지 를 팔지 않으면 환지를 주겠다 

강제 집행 하겟다 엄포 를 놓는것 같군요 .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냄새 이군요 .

공원도  풍무동  주민들의  의사 와는  관계 없이   논바닥으로 공원이 옮겨 갔네요,

도로 밑으로 터널을 뚫고 . 그런 공원이라고  하던데 ,  좀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풍무동 주민들이  오늘 열 많이 받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예까님.

시의원 정왕룡입니다. 틈틈이 인터넷 상에서 격려글을 남겨주시던 님의 아이디가 낯이 익습니다. 우선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파악한 것을 토대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4월 11일 풍무동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개최된 “ 풍무 5 지구 도시 개발 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서 ( 초안 ) 주민 설명회”는 그야말로 지구단위 개발할 때 의무적으로 하게되어 있는 수질, 대기등 환경분야에 대한 주민 설명회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궁금증이 집중된 개발면적 규모나 기반시설 배치등에 대해선 속시원한 답변이 못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죄송스럽게도 총선관계로 의회 사무실 출근을 10여일 넘게 못한 탓에 설명회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해 참석 못했습니다.)

풍무 5지구 같은 규모의 개발이 진행될 때 그 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추진 업체측에서 사업제안서를 시청측에 제출하게 되고 시청에서는 반려, 수정, 보완지시 과정등을 거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넘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람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규모가 30만평 이상인 경우에만 주민 공청회를 거치게 되어있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따로 설명회없이 주민공람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풍무 5지구의 경우 이번주까지가 주민공람기간 시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 심의 의원회에서 의견이 종합되면 경기도로 송부하게 되고 경기도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진 경우에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님께서 문의하신 면적규모의 변경이나 공원등 제반시설등의 변경문제는 아마도 최초, 업체측에서 제안한 내용이 시청의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중간조정된 내용이리라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 시의원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여러 오해를 불러 일으킬 민감한 내용인 탓에 거리를 두는게 일반적 모습이며 딱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상황입니다.)

5지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환지’ 방식으로 토지거래가 성사되는 곳이기 때문에 신도시지역과 같은 ‘토지수용’ 방식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주분들은 시행업체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해주셨으면 합니다. 미리 신속한 답변과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만 답변을 마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정왕룡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