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은 이미 예견되었던 사태다!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호소합니다!!!

7월24일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의 국회 날치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우왕좌왕할 때 올렸던 글입니다. 뻔히 보이는 결과를 두고 안일하게 편한 길을 가면서 헌법재판소만을 의지할려는 태도가 못마땅해서 올렸던 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이미 예상한 바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참다운 판결을 내리지 못했군요. 이것은 이미 예견된 사태였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이외에 다른 대책을 내놓아라!

 

 

민주당은 법적인 투쟁을 하되 다른 것을 내놓아야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미디어악법에 대한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다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말아야한다.

 

국회에서의 미디어악법 통과는 재투표와 대리투표에 의해서 무효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실이 그러해도 법적 판단이 항상 사실을 쫓아 법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이 무효라도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법적으로는 유효라고 얼마든지 구색을 맞출 수 있다. 이미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미 사멸한 조선시대의 경국대전까지 들먹이면서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억지를 내세워 서울의 노른자 땅에 살고있는 그들의 물욕을 채웠던 사례가 있다. 얼마 전에는 종부세까지도 자신들 세금을 몇 천만원씩 줄어들도록 일부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순수하게 헌법적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이 지배적일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개인적 인권에 대해서는 가끔 정당한 헌법적 개선을 요구하는 적이 있었지만, 자신들이 포함된 집단적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는 궤변으로 헌법적 가치관을 왜곡하는 것도 불사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다. 

 

한나라당에 의한 미디어악법 통과는 그 많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원천무효라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대기업과 조중동과 그 외 수많은 세력들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또한 자신들의 삶에서 이미 친숙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그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미디어악법에 대한 무효의 심판을 할 것이라고 믿기에는 이미 경험상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도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가 만들어내는 엉터리 해명처럼 구색만 갖추어 판결을 내놓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그런 구색만 갖춘 판결은 몇 년이 걸릴 지도 모른다. 시간을 천천히 끌면서 일반 대중의 관심은 지쳐서 식었을 때 슬그머니 자신들의 헌법적 사명은 저버리고 일부 잘못은 있지만 헌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거나 일부 잘못이 있다고 그 효력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식의 구색만 갖춘 판결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진정 미디어악법에 대해 제대로 반대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인 투쟁을 하는 것 이외에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다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이 따라올까를 좌고우면하면서 이리 재고 저리 살펴 논란이나 하면서 우왕좌왕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과거 한나라당만도 못한 야당으로 존재할 것인가? 한나라당은 과거 사학법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폐기를 외치면서 장외투쟁을 하였다. 자발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이 한 명 없었어도 동원된 당원들만을 데리고 장외투쟁을 하였다. 비리재단을 감시할 수 있는 한 명의 투명한 사외이사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겨울임에도 불사하고 거리로 뛰쳐나왔으며 그후 몇 년을 발목잡았다. 

 

국민 대다수가 미디어악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단지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 논쟁이나 다투면서 세월을 허송한 것으로 야당의 의무를 다했다고 변명할 생각을 하지말고 미디어악법을 폐기시킬 수 있는 대책을 들고 나와 국민의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그 대책이 아무리 힘든 길이어도 민주당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국민의 지지를 부탁해야 한다.

 

그저 자신이 당장 먹고사는 빵에만 관심을 가질 뿐 정당하지만 시끄럽고 귀찮은 일에는 쉽게 염증을 내며 팔짱만 끼는 국민이 많이 있다고 민주당은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민주당은 아무리 자신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있더라도 그러한 일에는 무관심한 국민 엉덩이만 살피고 있을 것인가? 생업에 바쁜 국민이 신경쓰지 못하고 쉽게 지친다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민주당은 포기할 것인가?

 

그렇다면 강압적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갈수록 교묘히 정언유착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는 더욱더 제대로 된 언론환경으로 돌아오기란 요원해질 뿐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지금이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미디어악법을 폐기처분하는 데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

 

설령 국민 한 사람만이 지지하더라도 민주당은 올바른 길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민주당은 특정한 계층의 이익만 통크게 옹호하고 나머지 대다수에게는 감언이설로 사기치는 한나라당과 같은 정당인가? 조삼모사식으로 국민의 생명줄을 쥐었다 놓았다하는 협박질 비슷한 주장으로 국민들로부터 반강제적으로 정권을 탈취해가는 한나라당과 같은 정당인가?

 

아니면 아무리 힘들고 당장 이득이 될 일이 없더라도 철학과 가치 그리고 신념으로 정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정당인가? 이 시점에서 뚜렷이 자신들이 어떤 정당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잡고도 어영부영 손에만 철학과 가치를 새겨넣은 피켓을 든 채 제자리에 서 있거나 발걸음은 뒤로 하여 후퇴할 것인가?

 

민주당은 또다시 갈림길에 서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에 맡겨놓고 모든 의무를 다했다는 식으로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시원한 해결책이 없더라도 또한 수구들의 왜곡된 손가락질이 빗발치더라도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정당한 길을 택할 것인가? 절대로 부족하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리적 다툼을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부족하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미디어악법 원천무효를 선언한다면 그보다 더 반가운 일이 없지만 과거의 경험상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이외의 다른 해결책을 내놓아야한다. 그리고 운에 맡기듯이 되면 되고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이 아니어야 한다. 끝까지 가야한다.

 

만약 민주당이 올바른 일에 대해 주사위 놀이를 하듯이 운에 맡긴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도 민주당의 앞날은 그저 주사위 놀이를 하듯이 기분 좋을 때는 한 표 줄까 잠시 생각해보는 정당으로, 있으나마나 별로 존재감도 없는 정당으로, 가끔 객기로 인심쓰듯이 심심할 때 한 표 주는 정당으로 취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게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아무리 생업에 바쁘고 지치더라도 국민들은 마음 속으로는 알고 있다. 언젠가는 백배로 보답할 것이다. 올바른 신념을 지키다가 수없이 중상모략당하고 수없이 패배하더라도 국민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며 신뢰하게 되고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손을 들어준다. 지난 10년을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러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줄곧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척박하고 악의적인 수구의 십자포화 속에서도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꽃 한송이 바치듯이 고이고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게 지난 10년 간 직접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맡기지 않았던가?

 

 

 

 

7월24일 올렸던 본래의 글

http://blog.daum.net/yamuzindream/6984562

출처 : ★북새통 선생★(YamuzinDream)

글쓴이 : 북새통 선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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