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천시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

* 의정일기 요약 : 날짜가 아닌데도 서둘러야 할 것 같아서 빨리 보내니 꼭 읽어 주십시오. 단계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 도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도의회 의결 여부와 대응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려는 부천시의 반응입니다.

 

[의정일기-부천시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편성한 추경예산 중 단계별 무상급식 예산을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가 연달아 삭감한 것을 계기로 무상급식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일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10년도 예산 중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 995억원을 원안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무상급식을 두고 벌이던 두 기관의 대립이 끝난 것입니다.

 

추경예산에서 제시된 방법은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산어촌의 300인 이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 전체 시·군의 5, 6학년 45만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진통을 겪으면서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간에 정책을 조율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교특예산으로서 경기도의회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추경예산 때는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정책을 반대한 것이 크게 작용했는데, 그 사이에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교육위원회가 의결을 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전격 삭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경기도내 시·군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은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것인데, 나머지 60%는 각 시·군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도의회에서 의결했다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60%의 대응투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어떨까요?

 

불행하게도 부천시는 공식, 비공식으로 무상급식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2005년 시민들이 급식조례제정을 요구했을 때도 전면 무상급식을 지향한다는 말을 꼬리잡아 반대했고, 올해 급식조례제정 때나 시정질문 답변, 상임위원회 답변에서도 반복하여 부정적인 대답을 해 왔습니다. 부천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 5, 6학년 무상급식 추진계획을 밝히며 대응투자예산 편성을 협의했을 때도 같은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성남시와 과천시가 경기도교육청의 지원 없이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84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며, 경상남도는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대응투자로 119개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현재 전국 1,800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 부천이 안해야 합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것입니다. 더구나 도교육청이 40%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주겠다는데 이를 마다할 것입니까? 부천시는 ‘국·도비 지원이 없다면 무상급식은 어렵다’는 말을 여러차례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비 지원이 예정된 이번에는 대응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 보조사업의 대상에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이 제일 위에 나와 있을 정도로 급식이 중요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지원의 우선순위에도 ‘부천교육청에서 정한 우선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천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안세울 명분이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5, 6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부천시 대응투자 예산 46억원은 반드시 편성돼야 합니다.

출처 :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 의정평가 우수의원

글쓴이 : 윤병국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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