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삭감 감행과 ‘행정사무조사’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규탄

결  의  문

  무상급식 예산 삭감 감행과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월 1일 2010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지난 6월에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이어 또 삭감을 자행한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분노하고 또 분노한다.

  학부모 90%가 찬성하고 교사 84%가 찬성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을 빌어 밀어붙이는 저 오만방자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낭비성, 전시성, 중복성 예산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항목을 조정하여 교육복지와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로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삭감했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바이다. 

  과천시, 성남시, 경남, 전북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김상곤 교육감이 하면 안되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라. 차라리 ‘김상곤교육감, 당신은 안돼, 당신은 성공하면 안돼’ 라고 고백하라.

  무료급식을 하는 초등학교 3학년생이 ‘공짜로 밥을 먹고 있는데 더 먹으려니 미안한 마음이 든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적이 있는가? 당신들의 탐욕과 당리당략으로 왜 동심이 멍들어야 하는가?

  한나라당 한○○의원이 심의 중에 이실직고한 것처럼 무상급식은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부유층도 찬성하고 있다. 납세자인 학부모의 대다수가 원하는 무상급식을 그토록 집요하게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럴듯한 포장된 논리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 하지만 당신들의 위선은 드러날만큼 드러났으니 손박닥으로 해를 가리려 하지 마라.

  당신들은 경기도민을 우습게 알고 다수의 힘으로 횡포를 일삼아왔지만 경기도민이 바보가 아님을 증거하는 일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 650억을 전액 복구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예결위원회, 본회의에서 삭감으로 의결한다면 우리는 이를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심판을 요구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40명은 지난 11월 25일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 를 발의했다. 12월 16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겠다고 한다.

  경기도의회의 한나라당은 102명이 삽질하면 무엇이라도 할 수있다는 오만함으로 ‘교육’은 도외시하고 선거때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단다.

  이 후안무치한 발상에 참으로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

  그 동안 저들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김상곤 교육감 물어뜯기에 골몰해 왔다. 무상급식을 포함하여 핵심공약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고, 교육자치의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했던 ‘교육국’ 설치를 강행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는 법적인 해석의 논란이 많아 사법부의 판결 후에 진행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 또한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그 정도로도 성에 안 찼는지 ‘행정사무조사’ 를 발의했다. 이것이 경기도교육감임의 발목을 잡려는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더구나 조사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인 것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조사대상을 시민단체 및 기타단체까지 포함시켰다. 이제우리는 검찰뿐만아니라 다수의 힘으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한나라당의 놀음에 경기교육은 안중에도 없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만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퇴진 서명 등을 통해 이들을 심판할 것임 천명하며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경기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 650억 전액을 원상복구시켜라.

2.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철회하라.

3. 한나라당은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9.12.10

무상급식삭감, 교육감 탄압규탄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