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새해예산 8,543억 948만원 확정

김포시의 2010년도 본예산이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6.79% 증가한 8,543억 948만 8천원으로 확정됐다.

김포시의회는 14일 제1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친환경농정과에서 계상한 새농촌건설 지원사업비 3억 원 등 33억6,771만4천원을 감액한 수정안으로 2010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중 일반회계는 4,501억 9,930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4.8%를 감액했으며, 특별회계는 4,041억 1,018만원으로 전년대비 101.16%가 각각 증액 편성됐다.

 

피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요 삭감내역으로 의회사무과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각각 계상한 한국지방자치 의정·경영대상 심사비 및 인쇄비는 언론사 등 민간단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유명무실한 상을 타기 위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액 삭감했으며, 행정과 소관 장학기금은 장학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으나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장학금 200억원 조성사업의 임기중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한 사항에서 2010년 민간부문 조성목표액 24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복안도 없이 시비 부담금부터 확충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당초예산안 10억원 중 2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또 예결특위는 경제진흥과 소관 김포시 기업근로환경 개선사업은 개별 사업장에 화장실·샤워실·세탁실 등의 설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이 마땅한 공장 내 설비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집행부의 소명을 감안해 1억원의 사업비중 5천만원을 감액했고 신경제 활력운동 우수부서 포상금 390만원은 중복 평가 및 나눠 먹기식 시상으로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액 삭감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정과 소관 새농촌건설 지원사업비 3억원 전액과 김포농산물 재배 역사성 홍보 용역비 4,000만원 전액, 김포금쌀 공중파 광고 제작 및 송출비 5억원 중 2억원도 감액됐다. 아울러 아름다운 농장 조성 사업비와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통 구입비,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및 1사 1구역 책임담당제 현판 제작비, 공원녹화사업소 소관 태산패밀리파크 도자기 배송차량 구입비 등은 사업 효과성 및 타당성이 의심돼 편성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또한 문화예술과 소관 금정사 설법전 공사비와 가족여성과 소관 평가인증시설 보육환경개선비, 환경보전과 소관 매화마름 군락지 농작물 실비보상금은 당초 사업계획단계에서 사업 타당성 및 산출기초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과다 편성한 부분이 삭감됐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도심지 등에 산재한 공동묘지의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6억 7,000만원은 유력한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하성면 양택리 주민의 오해와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하여는 귀를 막은 채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원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이므로 도시계획 소관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이외에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선진지 시설 견학비 5,000만원 전액(청소행정과) ▲서암·마송지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비 7억 5,330만원 전액(뉴타운과) ▲문수산 계류시설 설계비 및 공사비 2억 4,200만원 전액(공원녹화사업소)도 삭감됐다.

 

예결특위는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매실공장 가공지원 사업 등 9건의 사업비 6억 1,752만원을 삭감하면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의 전문가 집단으로 기술의 개발과 연구가 고유한 업무이므로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으로 매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마다 되풀이됐던 이러한 지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모든 위원이 공감해 중복 투자되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 판단되는 사업비를 모두 삭감하여 부당한 업무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삭감된 총 30건, 33억 6,771만 4천원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