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사면,법치위에 삼성있고 권력있나-서프라이즈

이건희 사면,법치위에 삼성있고 권력있나
(서프라이즈 / 공인중립자 (dragonjackie) / 2009-12-29 10:20)

이건희 사면, 법치 위에 삼성 있고 권력 있나
(서프라이즈 / 공인중립자 / 2009-12-29)

할 말이 없다. 대체 이 상황에서 뭐라 말해야 하나.
 
이명박 씨(68)가 이건희 삼성회장을 오는 31일 ‘연말 특별사면’을 한단다. 그런데 과연 이건희 삼성회장이 지은 죄가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을만한 일인가.
 
분명히 아니다. 그는 ‘경영권 불법승계를 위한 배임 및 조세포탈,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수조원대의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등 불법을 자행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 받은 명백한 경제사범이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범죄를 일반 경제인이나, 이름없는 중소기업인 또는 그 외의 여타 일반인이 자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긴 몰라도 이건희 회장처럼 기천억 원대의 벌금으로 이 모든 중죄를 땜빵할 재력이 없는 만큼, 또한 정계와 수사기관에 뿌려놓은 돈으로 사면을 언급해줄 자신의 인맥을 만들어놓을 재간이 없는 만큼, 이러한 범죄를 자행한 기업인이나 일반인은 모르긴 몰라도 패가망신했을 것이며 감옥에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를 자행해 그것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지 고작 100여 일이 지난 지금에 사면을 해주겠다니 정말 기막히지 않은가.
 
형 확정된 지 고작 100여 일이 지난 시점에 사면받는다는, 이런 게 과연 누구라서 가능한가. 이건희 삼성회장이라서 가능한 것 아닌가. 이건 법치를 우롱하는 것이고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더구나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법치정부’, 입만 열면 경제 살리겠다면서 기염을 토하던 ‘경제정부’가, 무엇보다도 법치, 경제적 측면에서 일벌백계해야 할 아주 죄질이 나쁜 경제사범을 연말에 사면해주기 위해 나댔던 모습은 차라리 꼴불견이다.
 
이씨 사돈기업 효성사건과 이씨 도곡동 땅 사건처럼, 누가 봐도 발동해야 할 수사지휘권은 발동할 필요가 없다며 모르쇠했던 법무부장관은 일개 경제사범의 사면문제에 ‘대통령에게 건의해 신속히 검토를 마치겠다.’라고 오래전부터 동분서주했고, 그 결과 이제 청와대는 이건희의 사면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기업 프랜들리라고 하더니 아무리 프랜들리한다 해도 정도가 있는 것인데, 연말 선물로 경제사범을 사면해주는 이 상황에서는 법치와 경제를 강조하던 정부가 법치까지 선물로 내어준다는 비난을 들어 마땅하며, 삼성이 법 위에 군림하는 차라리 대한민국 모든 권리는 삼성으로부터 나온다는 비난을 듣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공권력이 생존에 몸부림치던 철거민을 불살라 죽여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가 하면 그들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이놈의 정권에서의 법치란, 그저 권력과 돈 있는 자들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유용하게 써먹기 위해 존재하는 ‘그들만의 사치품’이거나, 그도 아니면 급할 때 쓰고 그때그때 버리는 ‘일회용 화장지’ 정도의 존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듯하다.
 
또 하나, 이건희 회장의 사면 이유 중 핵심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라는데 이것 역시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경제사범을 사면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건희 씨 사면이유 중 올림픽 유치 건도 핵심적인 이유에 포함되는 만큼, 과연 이건희 삼성회장이 사면받았다고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성사시킬 수 있나 하는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과연 그런가? 하지만, 불행히도 답은 명백히 ‘아니올씨다’ 이다.
 
이미 2003년, 2007년의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도 이건희 회장은 IOC 위원으로서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일개 재벌이 나선다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IOC 위원들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미 오바마 미 대통령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 201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 위원들에게 서한까지 보냈지만,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에서 오바마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시카고가 가장 먼저 탈락한 사례에서도 이는 증명된다.
 
그렇다면, 이건 아예 로또 하자는 것이다.
 
최대한 후퇴해서 로또 맞았다 치자. 과연 그것이 법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보다 우위에 있다 말할 수 있나.
 
공개적으로 돈 봉투 돌려놓고도 처벌받지 않는 검찰총장, 드러내놓고 당당히 정치재판을 사주하고도 아직까지 무사한 대법관도 모자라서, 이제는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명백한 경제사범마저도 특별사면이라는 연말 선물을 받는 이 지경이라면, 이젠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이렇게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헌법적 근거는 삼성과 권력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이다.
 
행정과 사법이 명백히 구분되는 법치국가에서 국가 최고 권력자가 엄히 벌 받아야 할 일개 경제사범과 낯뜨거운 불륜을 자행하는 이런 나라라면, 하루라도 빨리 헌법을 개정해야 만할 것이다.

 

(cL) 공인중립자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05198

이글 퍼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