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에서 '무뇌아'는 되지 말자 -김준현 참여당 주권당원

3년 전 전남 목포에서 6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다. 목포는 태어나 처음 가 본 곳이라 다소  생소했다. 처음 일주일간은 업무 인수인계로 그 맛있다는 '목포 연포탕'조차 맛볼 겨를도 없었다. 하지만 곧 시간을 내어 목포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영산호 옆 대규모 평지에 현대식(?) 20층의 고층 건물이 눈에 띄어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전라도 도청이란다. 광주에 있던 전라남도 도청이 일년 전에 새로 입주했다는 것이다. 그 주변으로 한창 아파트 단지와 여러 관련 기관 건물 등이 신축되고 있음은 말할 나위 없었다. 후에 알았는데 그 일대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무안군에 속하는 '남악 신도시'란다.

 

지난해 연말,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와 통화하던 중 남악 신도시 현황에 대해 물어보니 더디긴 해도 도시 꼴을 갖춰 나가고 있다는 대답이었다. 3년 전에 비해 도청과 연계된 각종 행정 기관들이 입주되면서 제법 '행정신도시'다운 모양새를 서서히 갖춰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잘은 모르겠으나 전라남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광주광역시에 있던 도청을 옮긴 것일 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분할에 따른 '비효율'과 '손실'이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인한 '이득'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국익에도 안 좋을뿐더러 나라도 '거덜'난다고 한다. 대체 23조원이나 퍼붓고 유령도시가 되어 볼썽사납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 맞다. 23조원이란 거금을 퍼붓고도 사람도 안사는 그런 유령도시라면 논의고 뭐고 간에 당장 그만두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23조원 들여 행정도시 지어 놨는데 2~3년 안에 사람들 입주 안하고 자족기능 없는 말 그대로 '유령도시' 될까 염려해서 이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도시가 만들어져 사람들이 입주하고 자족기능을 제대로 갖추려면 최소 십수년은 걸린다는 게 도시공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래서 세종시 완성을 2030년으로 정하지 않았나.
  
행정 전문가가 아닌 나로서는 정부부처가 함께 모여 있지 않아 발생하는 '비효율'과 이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른다. 우리나라는 전 인구와 GDP의 절반이 수도권에 과밀 ․ 집중된 세계적 기형 국가다. 이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일례로 교통 혼잡 비용 등 사회적 비용만으로도 연간 30조원에 이르고 있다.(한국교통연구원.2007.) 오죽하면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조차 한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 했겠나?

 

국가의 발전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토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수십여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가 추진됐으며 그 허브 역할로서 '세종시'가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듯 국토의 균형발전은 여와 야, 정치적 견해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대한 국가적 정책 사안이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조차 후보시절 수차례 원안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감히, 요청컨대 다시 한번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세종시'원안 추진에 따른 손익계산과 자족기능 중심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수정안의 손익계산중 어느 것이 진정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김동식 전 김포시장의 세종시 수정안 찬성 기고에 대해

 

행정중심 복합 도시 '세종시'는 당시 참여 정부에 의해 추진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난후 새롭게 논의되어 그 결과 2005년 3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세종시 특별법'이 여야의 합의처리로 통과되어 시행되기에 이른다. 이 때 여야의 합의 처리과정에서 제일 주요하게 다뤄진 요소가 행정도시의 자족기능과 국토 균형발전에 따른 국익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의견 수렴을 위한 백여 차례 이상의 공청회와 세미나 등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법률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원안'이다. 그런데, 5년 만에 이 모든 것이 다 '비효율'과 정체모를 '국익'이라는 전가의 보도로 폐기처분되고 있는 것이다.

 

김동식 전 시장은 이런 배경, 과정 및 관련 내용은 모두 묻어둔채 그저, 노무현-박근혜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에 의한 거래라고 일축하며 'MB어천가'를 부르는데 여념이 없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관여하지 않겠다. 하지만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 타당성을 주장하려면 '국익'과 '세종시 수정안'과의 상관관계를 보다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난 1월 21일 김포뉴스에 실린 김동식 前김포시장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 기고문은 관련 사항에 대한 논리가 없음은 물론 감정에 호소하는 호소문으로조차 쓸모가 없다.

 

강원도를 들먹이는 비아냥은 물론 막연히 끄집어 내는 통일 한국의 정치행정도시 중심론(?)과 중앙부처의 이전 논란과 상관없는 지방분권에 대한 충고(?), 난데없는 유정복 의원에 대한 시비를 보고 있자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젊은 사람이 버릇없이 다음과 같이 권한다. 기고문 쓰시는데 여력 낭비하지 마시고 숙연함을 느끼는 그 분 곁에서 함께 바둑을 두며 여생을 보내시는 게 어떠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