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의 힘으로 행복도시를 지켜야 한다!-국민참여당 성명서

이제 국민의 힘으로 행복도시를 지켜야 한다!

 

 

정부는 오늘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법 명칭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꾸었으니 사실상 ‘제 마음대로 법안’이 된 것이다.

 

이 법안에는 환매권 제한 규정도 두었고, 국민에게 싼 값으로 수용한 토지를 원형지 형태로 대규모 민간 투자자에게도 공급하겠다는 규정도 두었다. 한마디로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재벌특혜투기도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라는 단 한 마디로 국민과의 약속을 져 버리고, 정부는 여․야간 합의로 통과된 법을 무시하고, 5년 동안 이미 5,500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은 국책사업을 백지화하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국가미래발전 전략을 또다시 수도권 집중의 불균형 성장으로 되돌리려는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어느 곳에서도 대의와 명분은 찾을 수가 없다.

 

국민참여당은 앞으로 16개 시도당에 ‘행복도시 건설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행복도시 건설의 당위성’을 홍보해 나가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며, 3만여 당원들과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 앞으로 20일 동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민참여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나아가 행복도시에 제2청와대 건설을 추진하여 온 나라가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2010년 1월 27일

 

 

국민참여당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