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 플로이드
지난 12월 20일부터 1강 ‘참여정부 비전 2030’을 시작으로 국민참여당 정강정책, 한국 정당사, 구글문서와 트위터 등의 강의가 진행되었고, 이번에는 ‘2030
의 정서와 정치’라는 소주제를 바탕으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도착하신 성북참여정당의 화타님을 시작으로 중구의 따뜻한 올챙이님.
종로의 함만세님, 스틱스님, 용산의 칼라니님과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확히 7시 40분에
“The Concert Of 유시민” 제 5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석 인원 약 200여 명 남
짓… 이하 후기를 유시민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이어갑니
다.
○ Intro
● 진정한 나라는 국가적, 사회적 관계의 모든 일은 국가에 맡기고 자기 자신을 살피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특히 즈음에는 재테크와 자기계발에 대한 부분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정 잘 운영되고 돌아가는 나라에서는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일에 집중합니다.
● 최근 2, 30대는 자연스러운 이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국가관은 ‘국가의 일은 국가가 알아서 하라.’는 점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2, 30대와는 달리 우리 참여정당의 2, 30대, 2030은 진정 깨어있고, 기존 정당에서 만나기 힘든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지닌 분들입니다.
○ 2030세대의 미래와 특징
n 2030 세대의 특징에 앞서 정치와 시대에 대한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n 2030은 자신감과 발랄함이 넘칩니다.
n 웬만해서는 어느 일에서건 주눅들지 않습니다.
n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이러한 장점이 발휘되며, 자신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 의식이 강합니다.
n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강합니다.
n 그러나 세계적 환경과 사회적 발전 부분에 의해서 부분 한계에 봉착합니다.
n 그럼에도 그 어느 시기, 시대, 환경, 국가보다 우리 나라의 2030은 고등 교육과 새로운 미디어, 신기술에 대해 너무나 많은 장점과 전세계 탑 클래스급의 성공 요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성 세대와는 분명히 다른 환경 속에서 폭넓은 달란트를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n 그러나… 2030의 앞날에는 커다란 재앙이 존재합니다.
n 30년 후만 생각해 봐도 이는 극명히 전달될 것입니다.
n 2018년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총인구 대비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핵심 생산 인구가 줄어듦을 의미합니다. 결국 전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n 고령사회에 대한 저의 과거 정책(시. 군별 1개소 독거노인 one-Stop 지원 센터 운영/노인주거개선 사업단/독거노인 안전지킴이/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과 철학은 그래서 주창되었던 것입니다.
n 30년 후, 우리는 젊은이 2인이 고령인 1인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의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짧게는 10년 후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 한국정치
n 우리나라의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n 동원행정형의 낙후된 습성, 낮은 투표율…
n 가장 큰 문제는 시민 Network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n 일본의 다양한 풀뿌리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작은 예로 서대문 형무소에 방문하여 사죄의 눈물을 흘리는 단체 등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지역과 시민들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 있다는 점은 일편 부러운 부분입니다.
n 또한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까지도 지역 구도에 의한 정당 지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n 지난 18대 총선의 지역별 각 정당의 당선 분포를 그린 도표입니다. 분명하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n 우리나라의 정치는 또한 보수 압도의 이념지향적이며, 진보정당이 아직도 미성숙한 상황입니다.
n 그럼 진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보란…
n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게 해 주는 것이 진보입니다. 더 나아가…
l 물질적 결핍의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l 불합리한 제도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l 불합리한 관념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l 낡은 관련과 속박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보입니다.
n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만으로 볼 때.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의 진보의 정의 아래 분명히 진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n 그러나 진보의 반대에 선 이들은 권위주의 정치문화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카테고리는 ‘고령, 남성, 보스주의’에 의함입니다.
○ 2030의 탈정치 현상
n 2030 분들은 앞선 특징과 한국 정치의 현실에 의해 정치 혐오증이 매우 큽니다.
n 때문에 정당 참여를 거부하고 투요 역시 잘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n 기장 큰 문제는 2030과 현실 정치의 조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n 이러한 문제와 현실을 바꿔 보고자 하는 정당이 바로 국민참여정당입니다.
n 이는 곧 국민참여정당 = 진보자유정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n 그림은 호텔링 게임, 혹은 포지셔닝 게임(Dimensional Positioning Game)을 혼합하여 한국 정당 구도를 표현한 도표입니다.
n 호텔과는 관계가 없고, 호텔링이라는 학자가 만든 모델인데.
n 가령 마을에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편의점이 하나 들어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이 편의점이 자기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가만 보고 편의점을 결정할 것입니다. 다른 요소는 없습니다. 편의점 사장과 친하건, 선후배건 상관없이 가까운 곳만 보고 구매할 편의점을 결정합니다. 오로지 자기 편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n 그럼 누군가가 이 마을에 편의점을 입점시키려 합니다. 어디에 만들까? 원래 편의점이 없었기에 아무 곳에나 만들어도 됩니다. 편의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에 있건 그 곳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오~ 저 곳에 장사가 잘 되는군. 나도 하나 내야지… 어디에 내야 할까요? 바로 옆에 내는 게 낫겠죠. 왜냐?
n 첫 편의점이 우측에 놨다고 하면, 바로 옆, 좌측에 편의점을 낸다면, 가까운 곳을 선호하던 사람들은 첫 번째 가게보다 가까운 두 번째 편의점에 많이 찾게 되겠죠. 결국 두 번째 편의점은 시장의 2/3를 먹게 되는거죠. 그럼 첫 번째 편의점은 매출이 1/3로 줄어 들거구요. 물론 바보처럼 첫 번째 가게 우측에 가게를 내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겠죠^^
n 이제 두 가게 사이에는 경쟁이 붙습니다. 거리를 떠나 서비스, 품질 등등…
n 저렇게 붙여서 가게를 내면, 단기적으로는 이윤이 오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n 이 거리, 마을에 인구가 많아서 편의점 두 개로도 부족하다면, 다른 제 3의 가게가 입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게 주인은 이를 예상치 못했기에 너무 우둔했던 행동으로 인해 잠시간의 매출만 맛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다음 가게는 어디에 놓아야 하며, 그 다음 가게는요? 결국 두 번째 가게와 길의 끝 ‘보수’의 사이는 좁으니, 다른 가게가 들어와 봐야 잘 안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지셔닝 게임입니다.
n 언제까지 새로운 가게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존 공급자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 내가 이 곳에 들어갈 때 시장을 분할하게 되면 새로운 도전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면밀하게 따져야 는 겁니다.
n 두 개의 비슷한 위치에 놓인 그림. 이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게임의 법칙입니다.
n 이제 그림을 다시 보며 이야기를 이어 봅니다.
n 한나라당이야 워낙에 큰 정당이니 차치하더라고, 자유선진당은 Ultra - Right에 해당하는 보수 정당입니다. 친박연대는 박근혜 대표의 별동대 비슷한 , 한나라당이나, 선징당이나 같은 정당입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점유율이 합쳐서 10% 미만, 자유선진당이 6~7% 정도.
n 민주당은 옛날에는 조금 더 왼쪽, 또는 중도로 가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중도개혁노선을 꾸준히 주창해 왔습니다. 뉴민주당은 보수자유주의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가운데 굉장히 큰 공백이 있는데,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여기를 먹어 들어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참여정당은 어디에 포지션잉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국민참여정당은 중도 진보, 혹은 온건진보로 나아가야 합니다.
n 이 맥에서 한 마디 더 드리자면,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가 필요합니다.
n 국민참여정당은 2030과 가장 큰 조화를 이루며 함께 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 승리법
n 2030을 위한 진보 정책이 필요합니다.
n 사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지식정보화산업과 문화정책을 확장해야 합니다.
n 위협 요소인 연금제도와 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산업에도 보강된 방법을 내 놓을 것입니다.
n 자유주의적인 정당 문화를 정립시켜야 합니다.
n 인터넷/모바일/뉴미디어의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n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도의 효율적 결합을 이뤄야 합니다.
n 2030과 여성의 지방 의회 진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n 국민참여정당은 2030과 여성이 중심이 되는 정당입니다.
n 보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위기 안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보수는 보수가 존중받지 못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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