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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4대강 삽질’로 파헤쳐진 남한강 바위늪구비를 다녀와서..

김포대두 정왕룡 2010. 3. 1. 18:01
[현장]‘4대강 삽질’로 파헤쳐진 남한강 바위늪구비를 다녀와서…
(서프라이즈 / 한겨례기자 / 2010-2-26 10:38)



‘4대강 삽질’로 파헤쳐진 남한강 바위늪구비를 다녀와서…

(블로그 '다시 한번 까딸루냐 찬가' / 허재현 / 2010-02-26)


▲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바위늪구비에서 4대강 공사가 벌어져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단양쑥부쟁이의 유일한 자생공간이 위협받고 있다. 2일 삽차가 바위늪구비의 습지를 파헤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4개 강과 18개 하천을 정비하고 보를 설치하면서 4대강의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3년간 22조 2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이지만 정부는 임기 안에 이 사업을 꼭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4대강 정비와 같은 백년지대계 같은 사업을 청계천 정비하듯 뚝딱 해버리려는 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환경단체들은이 사업이 실제로는 4대강 주변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4대강 죽이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운하 공사를 위한 사전 공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요.

어느 말이 맞는 지는 기자인 저도 확신해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만 보면, 정부가 서둘러도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확신은 듭니다. 곳곳에서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었는 지도 의심스럽고 특히 지난 연말 4대강 공사가 본격 시작되며 이미 생태계 파괴 현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얼마 전,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바위늪구비’를 다녀왔습니다. 남한강 주변의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로 불리는 바위늪구비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처참하리만큼 파괴되어버렸습니다. 길게 설명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십시오. 위 사진은 파괴되기 전 바위늪구비고요. 아래는 현재의 바위늪구비입니다.

1.jpg

세계적인 보호 습지가 이렇게 파괴된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강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되레 강 주변의 생태계를 이렇게 처참한 얼굴로 상처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멸종위기종 2급인 ‘단양쑥부쟁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지구적으로 이 곳에서만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보호종입니다. 공사를 맡고 있는 현대건설 과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저희에게 “최대한 단양쑥부쟁이 서식지는 공사를 자제하고 있다”며 “단양쑥부쟁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공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단양쑥부쟁이의 생존 역시 위태로와보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는 ‘단양쑥부쟁이를 최대한 원형 보존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사는 단양쑥부쟁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이전 계획인 단양쑥부쟁이도 일부에 그쳐 원형보존이란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사장 인근에서는 뿌리가 뽑힌 단양쑥부쟁이가 제 눈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아왔고요.

 

아래 사진은 환경부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대부분 원형 보존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jpg

곳곳에서 포클레인이 내는 굉음이 바위늪구비 주변의 적막한 공기를 갈라 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야생 매가 낮게 비행하며 초조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처 물가에선 두루미들이 위태롭게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곳을 떠나지 않은 동물들에겐 습지의 급격한 변화가 낯설은 듯 보였습니다.

 

이런 천연 습지를 훼손하고 단양쑥부쟁이를 위태롭게 만들면서 짓는 게 결국 뭔지 아십니까? 둑과 산책로, 자전거도로입니다. 한번 파괴하면 복원 가능이 희박한 생태계를 파괴하며 고작 얻어내는 것이 자전거도로라면, 이 사업은 정말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다녀온 뒤 저희 <한겨레>는 지난 3일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보도의 성과일까요. 수자원공사는 보도가 나간 뒤 공사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곧 생태자문단을 구성해 단양쑥부쟁이 자생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친 뒤 공사를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바위늪구비는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훼손된 천연습지에 대해선 아직 복원 계획이 없습니다. 그저 4대강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태도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람사르 총회까지 열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곳에서 연설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 습지네트워크’는 “4대강 사업이 람사르협약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권고한 상태입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과는 관계없는 정말 환경을 살리기 위한 공사라면,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장기적으로 공사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임기 안에 공사를 끝내지 못한다고 해서 4대강 수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물부족 국가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왜 이렇게 4대강 공사에 집착하는 지 그 진심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 http://blog.hani.co.kr/catalunia/

허재현
 



국제신문 "낙동강 정비사업 수렁"
부산권 4대강 사업 문제 잇달아 단독보도

(미디어오늘 / 김종화 / 2010-02-26)


국제신문이 부산권 4대강사업 문제를 지적하는 단독보도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제신문은 26일자 1면 머리기사 <준설구간 성토 못하는 점토 대량발견 부산 낙동강 정비사업 '수렁'에 빠지다> 에서 "부산권 4대강사업이 장기간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국제신문은 "25일 본지가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 실시설계'에 따르면 삼락둔치를 낀 3공구의 준설구간(3.88km) 13개소에서 표본 지질조사를 한 결과 점토질 성분이 다량 발견됐다"고 전했다. 여기서 나온 준설토 1000만㎥를 쌓아놓을 예정인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비즈니스도시(명지지구)는 연약지반이어서 모래와 달리 점토로는 성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국제신문 2월26일자 1면.

준설이란 강바닥에 쌓인 흙을 쳐내어 바닥을 깊게 하는 일로, 이런 준설작업으로 생기는 흙을 준설토라고 한다. 성토는 흙을 쌓는 일이다. 국제신문은 "점토를 연약지반에 성토하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장기간 재처리를 해야 한다"며 "뒤늦게 지질 분포를 확인한 시공사들은 발끈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명지지구에 성토하지 못할 경우 공사 지연은 물론 운반비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제신문은 "부산시 건설본부도 지난달 29일 낙동강 3·4공구 책임감리단에 보낸 공문에서 '준설토가 명지지구의 성토재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품질 분석을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며 "공인기관의 품질조사에서 '성토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부산권 낙동강 사업은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점토가 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오랫동안 퇴적된 탓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림돌도 있다.

A건설 대표는 "정부가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보니 지질조사나 준설토 적치장 확보조차 소홀히 했다"며 "명지지구에 성토를 못하면 계약기간인 2012년 2월 완공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 국제신문은 앞서 지난 1월19일자 1면과 3면에서도 4대강 부산구간 낙동강 사업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 국제신문 1월19일자 1면.

국제신문은 < 4대강 부산구간, 두달째 착공도 못했다 > 에서 "준설공사가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부산권 낙동강 정비사업이 사토처리장을 구하지 못해 시공사가 선정된 지 2개월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며, "착공이 늦어져 준설과 제방 보강 등 공사 도중에 장마를 맞게 되면 낙동강 사업장 주변이 엄청난 수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는만큼 관계기관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공사 쪽 지적을 전했다.

국제신문은 준설토 운반 비용을 공구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5km만 반영한 것을 대표적인 졸속 설계의 예로 꼽으며, "4대강 사업 전체가 부실 공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건설사 쪽 지적을 전하기도 했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221


김종화 기자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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