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 교육적 의미-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오늘 정몽준대표가 무상급식에 대하여 왜 부잣집 애들까지 점심값을 정부가 대느냐.  정부가 그렇게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반대의견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상급식.  본래 이것은 학교급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학교급식은 그냥 밥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어느나라나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좋은 학교에서는 학교식사시간에 아카데믹 가운을 반드시 입어야 하는 전통을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밥상문화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학교급식이던 가정의 밥상이던 교육의 일부로 받아 들인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나라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본인이 부담하느냐 하는 논쟁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학교급식을 시작할 때 부터 이것은 교육의 한과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가 예산을 들여 감당하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어 시기적으로 조정이 되었지만 원칙은 누구나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통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학교수업이 없는 때에 급식은 물론 가정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경우에도 결식아동이나 저소득층의 아아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국가적 책임으로 나라가 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적 차원의 배려가 아니라 교육적 부담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학교영양사를 학교영양교사로 그 직을 바꾸는 법령을 만들었고 지난 참여정부 시절 5천명에 가까운 학교영양교사를 임명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서는 학교영양교사의 배치를 거부하면서 교육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학교급식을 가지고 예산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교육에 대하여 학교에 대하여 무지한 소치입니다.  지금 당장 4대강사업만 집어치우면 학교급식은 물론이려니와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복지예산까지 다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한나라당의 사람들은 한심한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