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못 살린 MB, ‘고문 경찰’은 되살렸나?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경찰의 고문 실태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군사 독재 시절로 돌아간 게 분명하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사라진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고문과 구타가 MB 정권에 들어 일선 경찰관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수십 건의 진술이 공개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등 뒤로 수갑을 채우고 양팔을 머리 쪽으로 꺾어 올리는 속칭 날개꺾기’와 ‘경찰관 가랑이 사이에 피의자 목을 넣어 조르기’ 등의 고문이 자행됐다고 한다.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명박 정권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경찰은 여기에 더해 ‘고문 경찰’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다.
그런데 살리라는 경제는 못 살리고, 독재 시대의 온갖 망령만 되살리고 있다.
MB 정권에 의해 폭력진압과 언론장악, 관치금융, 관권선거, 북풍공작, 제왕통치 등 구시대 악습이 관 속에서 부활했다.
이제 한나라당 이명박 독재 정권이 고문 경찰의 망령마저 되살렸단 말인가?
2010년 6월 16일
국민참여당 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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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고문 부활, MB가 ‘살인면허’ 줬기 때문”
민노당 “박종철 열사 죽음 등 국민들이 아직 잊지 않고 있거늘”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들의 고문 사실을 밝혀내고 경찰청에 직무감찰을 권고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16일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아직도 고문이 횡행할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가 치미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며 경찰을 질타했다.
백성균 민노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권위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 경찰서 형사와 경찰관들은 피의자의 입에 휴지나 수건 등으로 재갈을 물리고 머리를 밟거나, CCTV가 안 보이는 곳에서 피의자의 얼굴에 테이프를 감은 채 등을 밟고 머리를 방석에 눌러 자백을 하도록 했다고 한다. 또 뒤수갑을 채운 채로 팔을 꺾어 올리는 속칭 ‘날개꺾기’ 등 고문도 행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재정권의 물고문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박종철 열사를 비롯해 그 수많은 죽음을 우리 국민은 아직도 잊지 않다. 또한 지금도 독재정부 시기 고문을 당했던 많은 이들이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그런데 또다시 경찰이 고문을 하기 시작했다니, 국민들이 독재의 악몽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거듭 경찰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다시 독재시대의 고문경찰, 폭력경찰로 회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경찰에게 이른바 ‘살인면허’를 지급해왔기 때문”이라며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군홧발로 짓밟고, 용산참사 살인진압으로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찰이 다시 고문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별문제가 안 되지 않겠나”라며 이명박 정권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긴말 할 필요 없다.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 전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물론 해당 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청장 또한 책임을 지고 면직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이미 폭력집단으로 전락한 경찰을 개혁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불가피하다”며 “만일 이명박 정부가 계속 경찰을 감싸고 경찰의 위헌적 폭력행위를 용인한다면, 이 정권의 말로는 경찰력에 의존했던 독재정부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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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위 유남영 상임위원(오른쪽)과 정상영 조사관(왼쪽)이 경찰 조사중 고문을 당했다는 진정 관련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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