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라토리엄] 더러운 동맹 -서프라이즈 펌

[성남시 모라토리엄] 더러운 동맹 vs.
(서프라이즈 / 마늘한접 / 2010-07-13)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성남시가 판교 신도시 택지 개발과 관련 최종 정산일이 다가오고 이에 따라 국토부 및 LH공사에 지불할 상환금 5,200억 원의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이다.

정부 대 정부, 정부 대 공기업의 채무 관계이니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요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될 수도 있던 문제임에도, 향후 성남시 자체의 신용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배경에 정치권은 물론, 메이저 언론사조차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단신으로 선언의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새로 부임한 시장은 (모라토리엄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신청사의 매각과 공채발행 그리고 긴축재정 등을 통해 가급적 빨리 상환하겠다고 하지만 그 내일이 별로 밝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성남시의 채권자는 중앙정부와 공기업이다. 중앙정부 역시 짜여진 예산이 있고 집행할 예산이 정해져 있으며, 공기업의 경우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지만 양자 간 양해각서 등을 통해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던 상황임에도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유의 상당에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의심이 간다. 하지만 이 역시 확인되지 않은 가설일 뿐 현재 정확한 것은 성남시가 ‘배째라!’를 외쳤다는 것뿐이다.

1. 공덕비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천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라며 지급유예 선언을 했다 ⓒ 연합뉴스

성남시가 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된 배경을 보면 가관이다. 최초 예산(그것도 장기적인)을 편성할 당시, 이번에 지불할 상환금은 내역이 잡혀 있었고, (특별) 예산까지 마련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 예산을 신청사와 공원의 건립에 전용하면서 더 이상 추가로 예산을 짜낼 곳이 없어진 것이다.

신청사와 공원은 수익이 창출되는 곳이 아니며 수익보다는 지출을 목적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당장 상환기일이 다가오는데 이(상환)에 대한 검토도 없이 시장 독단으로 예산을 전용하였을까? 이런 고려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당장에 그럴싸한 공덕비 하나 짓고자 시 전체의 신뢰를 깎아내렸다면 이는 고스란히 전임 시장의 책임이 된다. (현 시장 역시 이를 벼르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 예산의 전용에 있어, 청사의 건립을 직접 막을 수 있던 건교부는 당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감사원 역시 조용했다. ‘성남 시의회’야 더 말할 것도 없다. 한나라당 출신의 시장에 의원. 그 짬짜미야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아닌가! 일찍이 나라를 말아먹은 전력의 한나라당은 이제 성남을 말아먹었다. 남은 것이라고는 애물단지가 된 신청사. 그나마 공원은 쉼터의 역할이나 하니 다행이다.

2. 정권 길들이기?

이번 6.2 지방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었다. 당도 역시 바뀌었다.

신임 시장은 시정을 인수함에 있어 막대한 채무액에 입이 댓발은 튀어나왔다. 시 예산의 절반 가까이 일시에 상환하라는 압력이 그의 책상에 남긴 전부다. 전국적으로 부자동네로 유명한 성남이고 재정자립도 역시 발군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성남이지만, 신임 시장은 이번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흑자부도의 전형적인 예라고 한다.

내심 전임 시장의 공덕비에 내가 왜 그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냐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 점점 더 거칠어지는 말 중의 하나가 바로, 신임 시장의 공약 실천(에 필요한 예산)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그 (공약) 예산을 별개로 전체 예산 중 45%에 달한다는 상환액은 뭐라 할 것인가?

결과만을 보았을 때, 이번 모라토리엄은 불요불급한 청사를 그것도 격에 맞지 않게 호화스럽게 꾸미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전임 시장의 전적인 책임이라 할 것이며 이를 방임한 의회와 아무런 제지도 가하지 않은(그러나 너무 늦게 규제를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중앙정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남은 문제라고는 이미 책임자가 교체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채무 역시 고스란히 인수인계가 되었다는 것뿐이다.

3. 모르쇠 정치권

단지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선언(건교부의 주장이다)에서일까?

중앙 정치의 무대에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뭐 당장에 닥친 선거가 주된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결 구도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정치권이 외면하는 것은 무언가 켕기는 구석이 있음을 짐작게 한다.

이 직무유기의 최대 이유는 바로, 여든 야든 이 호화청사의 문제에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노당 정도가 자유롭게 (더구나 즐기면서) 말할까, 대한민국 자치단체 그 어디를 보아도 방만한 예산 집행과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이미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 빼 먹듯 빼 먹으며 자신의 공덕비를 만들기에 혈안일 것이다. 모른 척 조용히 지나가 주기를 바랄 뿐이다. 오죽하면 없는 강 만들어 다리 놓는다는 우스개 공약이 다 통할까!

정부의 입장은 더 가관인 모양이다. 건교부 스스로가 모라토리엄을 성남시의 일방적인 선언일 뿐이라고 애써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 무관함이 채권자로서의 권리인지 책임자로서의 의무인지, 단지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서지 않고 있다. 어쩌면 타당 출신 시장에 대한 길들이기의 일환일 수도 있다.

충분히 지불기일을 연장해 줄 수 있고 그 정도의 여력 또한 있지 않은가! (4대강 공사에 퍼붓느라 자금 압박을 느낀다면 모를까…!!! 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을 일방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후 인수인계과정에서 불화가 있었거나 양자 간의 합의가 실패했다는 것.

4. 신용불량

흑자부도라 할지라도 일단 그 여파는 상당히 오래가게 되고 신용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장에 성남시가 지방채권을 발행해 한해 500억 정도씩 갚아 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이조차 건교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고 이자율 또한 당연히 오르게 된다. 이미 한번 부도를 낸 기업(이 경우는 시)의 채권을 누가 마음 놓고 살 것이며, 산다면 마땅히 이후의 위험률을 감안해야 하지 않은가!

이 문제가 성남에만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불과 10~20%대부터 50% 이하의 곳이 대부분이다. 자치장의 가장 큰일 중의 하나가 바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당겨오는 것이라고 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의 가장 큰 자랑이 바로 중앙예산을 통한 사업의 유치에 있으니, 빚내서 잔치 벌이는 형국이 아니고 또 무엇인가!

그럼에도 성남의 이번 모라토리엄은 앞서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상징성은 물론이고 향후 지방정부의 방만한 예산 집행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한다. ‘성남조차 나가떨어지는 마당에….’ 한 마디에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용 등이 거부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시스템

그럼에도 이 낙관적인 전망조차 쉽지는 않다.

일단, 여와 야의 구분이 없는 정치권(중앙과 지방 모두를 말한다)의 구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타당이면 무조건 반대가 일쑤고, 자당이면 묻지마 찬성이 또한 능사다. 의원의 자질은 말할 것도 없다. 뚝딱뚝딱 나눠 먹기에 여와 야는 언제 우리가 싸웠느냐며 짬짜미에 올인을 한다. 너 하나 나 하나 사이좋기가 형제가 부럽지 않다.

그럼에도 시민단체 등의 제동도 쉽지가 않다. 현 정부 들어 더욱 이 현상은 강화되고 있다. 반대를 하면 우선 피칠갑부터 하고 보는 정부에 있다가 보니, 어지간한 내공이 아니고는 반대의 반 자도 꺼내질 못한다. 지역의 경우는 더 심하다. 지역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와 야는 선거기간 중에만 소용되는 것이고 이후는 다 형님 아우다. 민도 관도 검과 경에 언론까지 모두 지독한 애향심에 불타오른다.

그렇다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자체를 뒤집자는 섣부른 요구는 곤란하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한 성장통일 수도 있다. 언젠가 치러야 할 일을 오늘 치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6. 남은 것은

그러나 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국민이 지게 된다.

말이야 종복이고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밀실에서 만들어진 높으신 분의 결정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고 안 하면 빨갱이로 몰리는 사회가 되었다. 높은 분의 공덕비 그 대가 역시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었다. 공원 이용료치고 지나치게 비싼 요금을 치르게 되었다.

문제는 이 비싼 요금을 치르는 시민의 권리를 시민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뭐 받은 것 하나 없이 빚만 모조리 껴안았다. 하나의 산이다. 그러나 언젠가 넘어야 할 산이다.

그러나 이 산 넘어 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저 산너머의 존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며 이 문제에 솔직하게 접근하고 공론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그 정치권을 쳐 내야 하며 언론이 이 문제를 외면하면 그 언론을 퇴출시켜야 한다.

보다 큰 도적이 활개를 치고 있는 지금, 이런 희망조차 사치가 될지 모르지만 전임 시장에 대하여 철저히 그 책임을 묻고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에 보상을 요구하고, 그 어려운 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현 시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이다.

묻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를 터트린 시장은 이 하나로도 충분히 시장의 역할을 십분 발휘하였으며, 이런 시장을 선택한 성남은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다.

 

마늘한접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8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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