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
(충남도정신문 / 2010-08-05)
8월4일, 충남도 4대강사업 특별위원회에서는 국토해양부에 4대강(금강)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이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어 다시 한번 충남도와 안희정 지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 요지 >
충남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대강(금강) 사업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해서 9월말까지 충남도민의 이름으로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충남도의 재검토 작업에 국토해양부도 참여해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충남도의 입장>
① 현재 추진중인 4대강(금강)사업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 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6.2 지방선거때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지속 되어온 것으로 전혀 변화가 없다.
② 특히, 보건설과 대형 준설사업은 생태계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현재와 같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 하는 것은 반대한다.
③ 이에 대처하기 위해 충남도는「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들의 의견수렴과 실증적 조사·분석작업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를 종합해 9월말까지 충남도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④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문제 제기가 있으면 협의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중앙정부는 충남도의 재검토 의견이 제시되면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할 것이다.
⑤ 충남도의 조사 및 재검토 작업에「국토해양부」도 참여해 공동조사를 추진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
⑥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는 9월말까지 보 건설과 대형 준설 사업 등 논란이 되는 사업의 공사는 속도를 조절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 속도 조절에는 일부 공사의 보류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
<사실과 다른 보도가 확산된 배경에 대해>
① 충남도는 금강사업 9개 지구중 4개 지구에 대해 사업대행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전체 금강사업 중 18.7%) 이 구간의 공사진행 여부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질의를 한바 있고, 충남도는 8월4일 공문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나 앞으로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 4개 지구에는 문제가 되는 보 건설과 대형 준설사업이 없어 전면 공사 중단조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②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8월 4일 이 공문을 접수한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충남도가 대행하고 있는 4개지구 사업에 대한 입장만을 부각시키고 나머지 공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마치 충남도가 금강 사업 전체에 대해 찬성하는 것처럼 ‘침소봉대’해 언론에 홍보했다.
행정기관 간의 공문을 이런 식의 여론몰이에 악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③ 일부언론에서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근거로 잘못된 홍보를 하면서 오보가 확산되었고, 충남도에서는 이를 바로잡는 입장을 재차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보는 정정되지 않았다.
④ 이 문제는 주장과 해석이 서로 부딪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사실, 즉 충남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어떤 보도자료를 내든, 일부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든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해서 도민의 이름으로 대안을 내놓겠다는 충남도의 입장은 불변(不變)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47018
안희정이 4대강 찬성으로 돌아섰다? 실제 공문을 보니...
(고재열의 독설닷컴 / 2010-08-05)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가 4대강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어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4대강 찬성으로 돌아섰을까요?
국토해양부와 충청남도 사이에 오고간 실제 공문을 한번 보시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보도대로 찬성으로 돌아갔다고 판단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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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 긴급성명]
충남, 충북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검증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왜곡해 국민을 기만한 국토해양부 행위를 규탄하며,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 국토해양부는 8.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남북도가 금강 살리기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해왔다고 밝혔고, 이런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 일부 언론들도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입장으로 선회했다고 보도를 했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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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ㆍ충청북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상추진 의사 밝힘
□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송부한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2010.7.30.)’ 및 ‘한강살리기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2010.7.30.)’에 대하여금일(2010.8.4.)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회신해 왔다. (참고 1,2 참조) |
- 그러나 충남도와 충북도는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단순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이며 오히려 “4대강 사업에 대해 검증하고 있으며 대안을 마련하여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충남도가 국토해양부에 발송한 공문의 주요내용
* 4대강(금강)사업관련 협조요청서 공문의 주요내용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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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강(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충청남도의 기본입장
-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준비하고 있음
- 금강사업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닌 대화와 소통임
- 충청남도는 9월말까지 1차 재검토 의견을 정리해 중앙정부와 협의할 예정임
(시한은 특위활동여하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음)
2) 4대강(금강)사업 관련한 중앙정부 협조 요청 사항
- 사업 속도조절 요청에 대한 구체적 협의
- 특위의 조사활동에 대한 협조
- 특위 활동에 국토해양부의 참여와 공동조사를 요청 |
* 언론보도에 대한 충남 해명보도자료 (#첨부2)
* 언론보도에 대한 충북 해명보도자료 (#첨부3)
o 이처럼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보낸 공문 내용의 단순 사실 적시를 “4대강 사업 정상추진 의사 밝힘”으로 왜곡했고, 일부 언론은 찬성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도한 것이다.
o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는 지자체가 발송한 공문의 내용조차
왜곡하여 홍보에 활용하는 국토해양부의 행위를 규탄하며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o 또한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근거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바로잡으며 사실관계에 의한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첨부1] 충남이 국토부장관에게 발송한 4대강(금강)사업관련 협조요청서 공문
[첨부2] 충청남도 4대강사업 입장 선회 관련 해명보도자료
충남도, 국토부에 금강사업 속도조절 및 재검토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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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충청남도의「4대강 사업」입장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금강 살리기 사업 지속, 큰 틀에서 찬성”,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등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가 되고 있어, 이를 분명히 바로잡기 위해 보도자료를 다시 보내 드립니다. |
충남도는 지난 7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와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해당 지역의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의견을 제시하면 협의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금강살리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재검토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도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강보 건설과 준설 사업은 도민들의 의견수렴과 충분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므로 이들 사업에 대한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토해양부에 협조와 참여를 공식 요청하였다.
또한, 충남도는 지난 7월 30일 대전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보낸 공문과 관련하여 충남도가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금강살리기 4개 공구는 사업이 모두 착공되어 정상 추진중 이며,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계획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더 좋은 금강 살리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회신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는 금강 살리기 추진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 금강 살리기 사업은 전체적으로 속도조절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3] 충청북도 4대강사업 입장 선회 관련 해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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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poisontongue.sisain.co.kr/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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