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MB와 한나라당 측에 카운터 펀치 날려.....

유시민, MB와 한나라당 측에 카운터 펀치 날려.....
(서프라이즈 / 유시민 인터뷰 / 2010-11-4 16:13)

 

유시민 “MB 격앙된 모습에 국민들 불안...”

“MB, 역정 내기 전 남상태씨 비리 점검해야...”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MB의 면책특권 축소 지시와 관련 “대통령이 되면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든 아닌 일에 의해서든지 늘 욕먹고 비난 듣고 비방을 당하는 게 업무의 일환”이라며 “그런 것에 대해 정서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국가 최고지도자가 정서적으로 격앙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조금 불안해한다”고 꼬집었다. 유 원장은 4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이명박 대통령 심정이야 이해가 가지만 대통령이 모르게 가족과 친인척 혹은 참모들에게 많은 일이 벌어진다”며 “역정을 내시기 전에 이 대통령도 차분히 남상태씨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막스 베버의 표현에 의하면 공권력은 악마적인 힘이다. 주권 국가의 정부라는 건 합법적으로 간주되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라며 “이런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대포폰 같은 불법행위를 쓰고 있지 않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데 있어 조금 부끄러워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과 관련해선 특검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좋은 것은 청와대 자체의 엄정한 조사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밑에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의 과잉충성심에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그럴 때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았던 잘못이라도 밑에서 벌어지면 일벌백계해 엄정히 다뤄야 한다. 청와대부터 준법의식이 없으면 국민들에게 준법하라는 말이 통하겠느냐”며 이같이 전했다.    유 전 장관은 한나라당이 "현직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한 국회사상 초유의 일" 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한나라당이 양심불량”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이에 대해 “서로 과거의 일, 역지사지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세를 예로 들면서 “서로 과거의 일, 역지사지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거론해야겠습니다만, 확실히 사실 확인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너무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또 “1999년 이신범 의원이 이희호 여사에게, 2003년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권양숙 여사에게, 2007년엔 이재오 당시 의원이 건설업자 비리와 관련해 권 여사를 또 거론했다”며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도 2007년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권 여사를 거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관련, “이재오 특임장관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물밑에서 하고 있는데, 물밑작업보단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국민들이 서로 다른 소망과 요구를 국가에 대해 하는데 이런 다양한 정치적 소망을 국회 의석구조에 반영해주는 것이 생산적인 정치다.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며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유 원장은 “박 전 대표는 이 대통령 못지않게 (정치적으로) 큰 분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국가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으로서 어떤 길이 옳은지 말하는 게 정치의 활성화나 국민 여론 환기에도 좋다”며 "박 전 대표가 최근 복지국가를 많이 이야기해 다행"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이나 복지를 위축시키는 정책에 대해 말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 그녀가 지난 대선 때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자) ' 공약과 복지국가 건설은 논리.실증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면서 "과거 정책은 폐기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현실적인 힘을 가진 정치인이 중요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건 미국이나 유럽의 모든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1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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