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이 검찰 통제장치 시급히 마련해야"

“국민이 검찰 통제장치 시급히 마련해야”
(‘전경윤의 아침저널 / 유시민 / 2010-11-08)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이 내일 보육정책을 주제로 개원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시민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편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부자 감세는 중단시켜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내일 보육정책을 주제로 개원기념 토론회를 가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주제발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복지정책 중 보육정책을 우선 순위에 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가 사람이 점점 귀해지는 시대를 맞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국가 미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로부터의 요구가 높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보육비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민심이 많고, 국민참여당도 정략적인 쟁점 이런 것 보다는 국민 생활을 개선하는 주요 의제 중심으로 당의 정책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육문제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 내일 토론회에서 통합보육바우처 제도도 제안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보육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가 하는 일이 너무 사는 게 어려워서 직접 보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보육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이런 게 중심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보육시설 이용권을 매달 지원을 해서 부모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입니다.

▣ 보편적 보육 지원제도로 봐야하겠군요.

지금 정부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24개월까지 모든 영아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 하나당 월 50만 원, 그리고 25개월부터 72개월까지는 모든 가정에 대해서 아이 하나당 월 3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지금 정부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복지하면서 65세 이상의 잘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기차 전철이나 돈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안하는 이 제도도 보편적 제도입니다. 소득수준 관계없이 사는 지역이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같은 액수의 보육비를 지원하는데요 일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넉넉한 분들에게 국가가 지원을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넉넉한 분들,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그에 맞게 세금을 많이 내어서 국가재정에 이바지하는 게 옳은 방안이지,

지금처럼 소득세나, 소득세를 직접 납부하는 중간 소득 이상의 계층들에게는 거의 복지혜택을 주지 않고, 소득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는 이하의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에 대해서만 복지혜택을 주는 이런 식으로 세금 비용 내는 사람 따로, 혜택받는 사람 따로, 완전히 나누어 놓게 되면 국민들의 조세저항심리도, 세금 내기 싫죠.

그렇게 되기에 되도록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쓰면서 부자 감세는 중단시켜서 능력 있는 분들은 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지금 복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박근혜 전 대표도 이야기하고 정동영 전 대표도 이야기하고 손학규 대표도 이야기하고, 차별점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분들은 구체적 방안을 아직 제시 안 했어요. 저희가 월 30만 원 50만 원 수준의 유아 영아 보육바우처를 이용권을 지급하고, 현재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에게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 이용권의 80%까지 수준으로 현금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가정양육에 대한 차별도 없애는 것이거든요. 만약 다른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이 이와는 다른 보육비 제도를 제안해온다면 어떤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토론해 볼 수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아무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원장님이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이기에 복지정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재원인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제안하는 이 제도를 하려면 신규로 9조 원 정도의 국고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부 국고로 하는 것으로 디자인했기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GDP 대비 1%를 국가가 보육비 지원에 쓰게 됩니다. 전체 국가 예산으로 보면 5%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아이들을 지원하는데 쓰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정부가 부자 감세를 한 효과가 누적적으로 나타나서 금년, 내년에는 연간 2008년 기준으로 25조 원 수준의 감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득세하고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해준 것을 비롯해서 부자 감세의 내용을,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으로 회귀시키는 것만으로 이 정도의 재원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악은 중단하면 중단한 만큼 피해가 덜하다… 4대강 공사는 중단하는 게 합당”

▣ 화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가 매우 큽니다. 4대강 사업 예산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4대강, 지금 진행되는 4대강 사업, 보건설, 대규모 준설 중심의 4대강 사업은 비용은 들고 효용이 하나도 없고 환경파괴만 일으키고 일자리도 하나도 못 만드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쓸데없는데 혈세를 쓰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하고 어리석은 사업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일부 사업 내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모든 예산을 국회에서 삭감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 지금 해온 게 얼마큼 있는데 중단하기 어렵다, 그게 정부 입장이죠

악을 저지를 때는 하다가 중단하면 중단한 만큼 피해가 덜합니다. 지금이라도 나쁜 것을 하면서 이미 반 진행되었으니 나쁜 것을 해야겠다는 것은 국가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하겠죠.

“G20 호들갑, 국가 품격 떨어뜨려”

▣ G20 서울 정상회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일반 정치인들은 G20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이슈가 많아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정치하고 무관한 행사고요. 그리고 주로 큰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회의로 지금까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투기자본 움직임을 규제하고 저개발국가들에게 개발 기회를 부여한다든가 또는 아동 노동이나 불법 노동 같은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 국제거래, 공정무역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든가 하면, 우리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지금 20개 국가 정상들이 서로간의 공개적 회의는 별로 없고 비공개적으로 논의해가면서 환율 문제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회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별로 언급할만한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정부가 이 행사를 옛날 독재정권이 서울올림픽 앞두고 아주 국민들을 계몽대상으로 취급하는 그런 때가 자꾸 생각날 정도로 이 정부와 관영언론에서 G20 문제를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 이런 것은 우리 국가의 수준, 또는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 G20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G20 정상회의 행사장인 코엑스 출입구에 보안검색대가 설치되어 출입하는 시민들이 검색을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

▣ 물론 중요한 행사이기는 하죠

네

▣ 어쨌든 이번 정상회의에서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성과가 나와야 우리도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이럴 텐데요 전망을 밝게 보시는지요?

환율문제는 지금 답이 없는 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환율문제하고 연관되어서 경상수지 적자문제가 사실 핵심 아닙니까? 자꾸만 불합리한 시장의 상황에 어긋나게 관리되는 환율 때문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이 커진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환율은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는 것이 완벽한 통제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와있기에, 현행 어떤 국제적인 규제가 거의 없는, 그러니까 외환시장을 넘나드는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도 없고 또는 금융시장을 넘나드는 파생금융상품이나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무역적자의 크기를 문제 삼아서 환율을 가지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는 지난 50년간의 국제금융의 성과를 돌이켜볼 때 효과가 나봤자 아주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우리가 무슨 거창한 역할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겠군요?

원래는 이렇게 야단스럽게 코엑스 같은 데서 해서 도시를 마비시키지 말고, 제주도 이런 곳에서 했으면 경호상의 문제도 없고, 조용하게 대화만 잘 나누면 되지, 이렇게 인구 천만 도시를 마비시킬 정도의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유치하게 된 것도 매우 정략적 계산이 들어서 정부에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

▣ 어쨌든 회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죠? 다른 것보다

그렇죠.

“검찰 때문에 나라 엉망 되겠다는 위기감 들어”

출처 : 김용덕의 카툰세상

▣ 지금 원장님께서는 현실 정치에서 다소 빗겨나 있기 때문에 현실정치에 대한 질문 해봤자 크게 답변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청목회 사건이나 대포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저는 뭐가 뭔지 모르고 언론 보도만 봅니다만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되어서는 나라가 엉망이 되겠다는 위기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 검찰이 무리하거나 오바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군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칼 포프라는 철학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민주주의는 선한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아니라 아주 최악의 인물이 지도자가 되더라도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견제하는 장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전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고 이 권력을 누가 행사하는지, 누가 통제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삐 풀린 어떤 뭐처럼 이렇게 하는 검찰권의 무소불위라고 하나요? 여하튼 자기들 맘대로 행사하는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에 대해서 뭔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제도적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진행 : 전병윤
대담 :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출처 : http://www.bbsi.co.kr/program/PM01_Notice/View.asp?pgno=23&mno=106&no=290786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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