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은 국민이기에 앞서 인간이 되려는 자각,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가 국가권력자의 악행을 막는다고 역설했다.
유 원장은 최근 발행된 노무현재단 소식지 ‘사람사는 세상’ 제1호에서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이란 책을 소개하면서 “국가 또는 사회가 악을 저지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화두를 던졌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 원장은 최근 <국가론> 집필에 몰두하고 있다. 유 원장은 17일 트위터에 “오늘 국민참여당 첫돌 행사 조촐하게 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저는 계속 동안거 하는 중. 책 쓰기를 위한 칩거. 올겨울 진짜 춥네요”라고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유 원장은 “사람은 누구나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막고 싶어할 것이다”며 “그런데 사회의 다수가 그 악행을 악행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국가권력을 쥔 힘센 사람들이 악행을 그만두지 않으려 한다면, 그들을 이길 힘이 없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을 경험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이어 “헨리 데이빗 소로우(1817~1862)는 단독으로 악에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불복종’이었다”고 소개했다. 소로우는 미합중군 군대가 침략해 멕시코 영토를 빼앗은 것과 백인 노예소유자들이 도망친 흑인노예를 추적해 잡아들이는 일을 허용하고 지원하는 것을 악으로 보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소로우는 결국 자기가 살던 매사추세츠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주민세 납부 거부로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다.
납세를 거부한 죄로 감옥에 갇힌 소로우는 가족들의 세금 대납으로 풀려났지만 감옥 체험을 소재로 1848년부터 강연을 시작했고 1949년 강연록과 다른 에세이를 묶어 책을 냈는데 그것이 바로 <시민의 불복종>이다.
소로우는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맡을 권리가 있는 유일한 책무는 언제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고 유 원장은 소개했다.
유 원장은 “소로우는 ‘위대한 개인주의자’였다”며 “그에게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였다”고 평가했다. 유 원장은 “사람은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위한 도구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다만 이 세상을 살러 왔을 뿐이다”며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그런 개인은 정부보다 더 강하다는 믿음을 소로우는 이렇게 표현했다”며 “정부는 뛰어난 지능이나 정직성으로 무장하지 않고 강력한 물리적 힘으로 무장하고 있다. 나는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숨을 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누가 더 강한지는 두고 보도록 하자”고 어록을 소개했다.
유 원장은 “소로우는 미약한 개인에 불과했지만 ‘시민의 불복종’이 가지는 힘은 세계의 양심과 지성을 불러 모았다”며 “마하트마 간디와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 불복종운동에 정신적 자양분을 공급했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이어 “누구나 소로우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국민이기에 앞서 먼저 인간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며 “그런 사람이 바로 ‘깨어 있는 시민’이며, 그런 시민들의 연대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국가가 악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시민 각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원장은 앞서 <민중의 소리>에서 가진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의 대담에서 “나는 ‘리버럴’이다.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데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다, 이런 걸 막는다면 무너뜨리자 이렇게 간다”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돌을 던진 게 이런 논리였다”고 자신의 자유주의관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규범적으로 ‘연대’, 이런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삶의 주체로 살아가고자 하는 데, ‘나쁜 사람들이 있고 공동체의 의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연대가 발생한다”며 “진보가 보편적 자기 규범에서 자기 행동의 원칙을 이끌어 낸다면 리버럴들은 거꾸로 한다. 내 삶의 원칙에서 시작해서 보편적 규범으로 나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라디오21-코리아포커스 이광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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