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의 성역은 없다. -구제역관련 유정복장관 책임논란과 관련하여-

비판의 성역은 없다. -구제역관련 유정복장관 책임논란과 관련하여-

 

구제역 사태에 대한 참여당 김포지역위의 논평에 대해 여러 반론이 제기되었다.

인터넷 상에 쏟아진 다양한 개인적 반론이야 그렇다 치지만 책임있고 진중한 답변을 기대했던 한나라당의 반응은 유례없을 정도의 신속함과는 별개로 내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논평 제목부터가 자극적이다. '김포에 이런 정치세력이 있다니!'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격정적 반응은 본문 곳곳에도 계속 이어진다.

 

그런데 매우 구체적이고 장황한 답변의 형식을 갖추었음에도 그 답변내용에서 그간의 유정복 장관의 발언을 부정해버리는 자기모순의 사례를 들고 있으니 아쉽기만 하다.

 

베트남 방문 농민들에게 방역권고 문자를 보냈다는 점은 그중 1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실로 자체 부정확인 해버렸다. 해당 농민들이 구제역 발생농가가 아닌 인근마을의 축산관련 시설을 방문했다는 점, 구제역 확산의 주요인으로 이제는 기정사실화된 11월 23일 방역당국 음성판정은 지자체 관할사항이라서 중앙책임 소관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점등에 대해선 할 말을 잃는다. 구제역 파동와중에 음악회 참석건에 대해선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않다.

 

아쉬운 것은 이번 일을 바라보는 비난의견들의 내용들이다.

하나는 '정치적 공세'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진출 인재 보호론'이다. 그 다음으로 '하필이면 이때에!' 라는 시기적 모양새를 거론하는 분들도 있다.

 

우선 정치적 공세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야당의원도 유장관에게 격려를 하고있고 불철주야 새우잠을 자면서 애를 쓰고 있는 본인에게 힘을 주지는 못할망정 흠집을 내려하는 행위는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는 점을 들고있다. 백번 양보하여 이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자기변명일 뿐이다.

 

이번 구제역 사태의 근본적 핵심은 참여당 논평에서도 말했듯이 '국민의 생명분야인 농업수장자리를 정략적 계파 몫으로 인식, 비전문가에게 안배한 MB정권과 이를 수락한 유장관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 여파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역대 구제역 횟수 총 5회중 3회가 2010년 한해에만 집중되었음에도 국가적 재앙으로 확산되게 방치한 채 베트남 여행 농민타령만 하는 사실로 간단히 입증된다. 농식품부등 방역당국이 이번 일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해왔고 유정복 장관이 얼마나 사태파악능력과 업무장악력에 문제가 있는지는 1월 6일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 자리에서 행한 '안정국면 돌입'이라는 태평한 발언 하나로도 충분하다.

 

정치공세라 함은 사실왜곡이나 부풀리기를 통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행동등으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유정복 장관측의 해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정치공세라 규정해버림으로써 논점을 회피해가려는 역정치공세적 의도는 없는지 되짚어 볼 일이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재 보호론'이다.

수도권의 변방취급을 받으면서 이렇다 하게 중앙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매번 발전의 뒷걸음질을 한 김포지역의 정서상 일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된다. 하지만 아무리 인재를 만들어봤자 중앙에서 권력을 추종하고 자신의 스팩쌓기에만 활용한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짐이 될 것이다.

 

'하필이면 구제역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때에!' 라는 의견도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전쟁의 일반상황에 비유할 게재가 아니다. 한국전쟁에 비유하자면 수도권 다 빼앗기고 낙동강 방어선에 의지한 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반격을 하려면 체제를 정비하고 진용을 다시 짜야한다. 책임자 교체는 당연한 수순이다. 봉건시대에도 홍수나 가뭄등 천재지변이 들었을때 왕이 목욕재개하고 천제단에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하늘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가.

 

'전투에 진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군대 다녀온 사람이라면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군 격언이다. 장교출신인 유정복 장관이 이 말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유장관은 구제역 전쟁에서 전투는 커녕 경계에도 실패해서 낙동강까지 쫓겨간 장수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이때에!'라는 소리가 얼마나 낭만적인 소리인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유정복 장관이 박수칠때 떠나지 못하고 타의에 의해 물러나 실기하는 정치인이 되지않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