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 / 민주노동당 (kdlp) / 2011-1-31 12:37)
[보도자료] 구제역·AI 조기 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 비대위 정론관 브리핑, 이정희 대표 모두발언, 위두환 전농 사무총장 발
언
일시 : 2011년 1월 28일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참가자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윤금순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구제역-AI 비상대책위원장), 정호 환경위원장, 전농 위두환 사무총장
이정희 대표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은 지금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제역으로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이 살처분 당하고 땅에 묻혔습니다. 우리축산 농가들은 애지중지 기르던 동물들을 땅에 묻은 것도 애통한데 하루아침에 생활 기반마져 모두 잃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정부가 미리 초동대처를 잘하고 방역을 강화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대처는커녕, 전파 경로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농가에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는커녕, 농가에 귀책사유를 따져 살처분 비용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농가를 고발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60%까지 감액한다고 합니다. 구제역 발생원인 조차 파악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귀책사유를 묻는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방역수칙도 동물들이 있는 축사에 적용되는 것이지 동물들을 다 살처분한 텅 빈 축사에 방역수칙을 들이대고, 그동안 제대로 검사하지도 않았던 소독기록부를 다시 검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지 못해 보상관련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이를 감당하지 않기 위해 농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당장 다음주면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입니다. 따뜻하고 행복해야 할 설날에 구제역으로 가족들도 고향에 제대로 오지 못하는 눈물나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국가가 축산농민도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타들어가는 이들의 가슴을 생각한다면 초기에 정해진 대로 설전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역 확산 방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오늘 기자회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위두환 전농 사무총장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지인이었습니다. 오늘 돼지를 2000마리 살처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농가는 지금 우리 농식품부 속보란에 발표되는 내용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충남 예산에서 구제역이 돼지로 확산되었을 때, 제가 미리 이야기 해줘서 하루에 세 번씩 충실하게 축사에 소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지난 21일에 백신이 도착해서 접종을 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확진이 되고 살처분을 했지만, 구제역 해당 농가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이 저희 전국농민회총연맹으로 속속들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정복 농림수산부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농민들이 아직도 해외에 나가서 구제역을 들여온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심지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상비 받아서 베트남에 골프 치러 나간다는 이런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저희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보아서는, 농민들을 죽이는 매뉴얼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는커녕,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가 어떻게 우리 농민들을 위한 정부고, 우리 국민을 위한 정부겠습니까? 혹시 농민들이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있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도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인데, 오히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농민들 탓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구제역이 시작된 이후 한 달 동안 서해에서는 군사훈련연습을 했습니다. 그때는 구제역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구제역이 전국으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이 소독도 하고 방역도 하지만, 백신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백신을 공급해주어야만 접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구제역 발병 신고가 된 지역만 정부가 땜질식 방역을 하고 있고, 백신을 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저희 320만 농민은, 이명박 정부가 농민 탓만 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퇴진운동을 불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28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구제역 책임이 축산농가 때문이라는 파렴치한 정부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5일 “구제역 피해가 전국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농가의 귀책사유를 철저히 따져 살처분 비용을 차등 지급하도록 최근 각 시·도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해 구제역 확산을 방치한 농가에 대해 고발조치,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감액하는 등 고강도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윤증현 장관은 "집주인이 도둑을 잡을 의지가 없다" 라는 망언을 했다가가
논란이 되니까 사과했습니다. 정부의 인식을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증현 "집주인이 도둑 안잡아" 구제역 발언 논란 11월 28일 (금) | 매일경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 지난 27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경찰이 백날 도둑을 지키면 뭐하나. 집주인이 도둑을 잡을 마음이 없는데"라고...
윤증현 "축산농민 마음에 상처드린 점 사과" 11월 28일 (금) 민중의소리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제역 방역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28일 공식 사과했다. 윤 장관은 지난 2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있었던 구제역 관련 발언에 대한 해명서를 통해...
구제역 발생 60일 넘도록 원인규명도 못하고 축산농민에게 책임 전가하는 정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자 합니다.구제역 발생 60일이 넘도록 이번 구제역 사태의 원인조차도 규명하지 못하는 정부가 그 책임을 축산농민에게 떠 넘겨 민족의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자식들 얼굴도 못 보는 피맺힌 농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 것은 대통령의 안일한 상황인식 때문이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공식적 구제역 발생일인 지난해 11월 29일, 6일 전에 첫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대처하지 않았고, 그 6일동안 전국 각지로 이동한 방문자들이 구제역 확산의 원인이었다는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의 내부 문건이 공개되었었죠.
축산농민은 당신의 국민이 아닙니까? 모든 정책판단 과정의 최고책임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국민 앞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축산농민은 당신의 국민이 아닙니까?
구제역 청정국 지위유지를 이유로 초기 생매장․ 살처분 정책을 용인하고, 이 정책이 실패하자 뒤늦게 백신접종을 결정하는 등 이 모든 정책판단 과정의 최고책임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국가의 검역과 방역시스템의 총체적 부재에 대한 최고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살처분 당하는 생명들의 울부짖음, 젖을 빠는 송아지를 생매장하는 농민들의 곡소리가 전국토를 뒤흔들고 있는데도 정부 관료들은 앞다투어 집주인이 도둑잡을 맘이 없다느니,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 등등을 운운하며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반드시 설 전에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농가의 귀책사유를 철저히 따져 살처분 비용을 차등 지급하라’ 농민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까? ‘당장 살처분 보상금을 설 전에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당신의 권력을 끌어 내리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안일한 상황인식이 이 사태의 끝을 가늠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번 전염병 사태가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갈 것인지, 얼마나 더 큰 피해를 낼 것인지, 이후 상시 인수공통전염병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아닌지 등 사태의 악화가 불을 보듯 예견되고 있습니다. 축산농민을 포함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다시 요구합니다.
농민고발, 보상금 차등지급 결정’을 당장 폐기하고, 설 전에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반드시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과 관계자 엄중처벌 요구할 것
지난 25일 민주노동당과 구제역·AI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비상연석회의는 대정부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규명과 피해규모, 향후 대책수립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행안부 장관의 담화문으로 화답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 type=text/javascript>
'시사이슈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명박정부는 왜 구제역 위기관리에 실패했나?” (0) | 2011.02.01 |
|---|---|
| 유정복, 안상수 개그 합류?…‘앵무새 담화’ 논란 (0) | 2011.02.01 |
| 4대강 사업엔 목숨 걸면서, 구제역은 왜? (0) | 2011.01.31 |
| “그냥 BBK네!” 이명박 UAE 기자회견문 비난 쇄도 (0) | 2011.01.31 |
| 문성근, 아버지의 이름으로. (0) | 201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