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공약발표 ⑭] 생명력 넘치는 바다, 살기 좋은 어촌

[연속공약발표 ⑭] 생명력 넘치는 바다, 살기 좋은 어촌

정책위원회

[기자회견문]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수산업 공약발표

 

통합진보당이 수산업 살리기 10대 비전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바다,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고

수산업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비전 1] 면세유 안정기금 조성으로 유가 급등시 유류비 보전! [비전 2] 수산직불제 및 어업인 생산보험 도입으로 어업인 소득 보장! [비전 3] 어가부채 해결 및 어촌일자리만들기 프로젝트 시행! [비전 4]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의 정부지원금 확대로 공적보호 확보! [비전 5] 어촌계 및 어업인후계자 지원정책 강화! [비전 6] 어선원복지혜택 확대로 어업을 기피업종에서 매력업종으로 ! [비전 7] 양식업 사료가격안정화 및 친환경수산물양식업 육성! [비전 8] 수산물 유통법 제정으로 제값 받는 수산물 유통체계 마련! [비전 9] 어촌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시행! [비전 10] 해양수산부 부활, 수산자원회복, 학교급식 국내산 수산물 100% 공급!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오늘은 열 네 번째 공약발표로 지난번 농업 먹거리 공약에 이어 수산업 공약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민들이 요즘 비료값, 사료값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 어민들 역시 고유가와 자원고갈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업협정으로 어장은 축소되었고, 매립간척증가로 갯벌은 감소하였으며, 해양투기로 연근해어장의 오염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수입개방화정책으로 수산물 수입량은 최근 10년간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70년대 90만명이던 어업인구가 오늘날 18만명으로 80%가 감소하였습니다. 어가소득은 도시가구소득의 74%에 불과하고, 어촌의 50세 이상 노령인구비중이 70%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어업이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고사하고, 당장 조업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내몰고 있으며, 중첩된 악재와 현재의 고유가 상황에 발목이 잡혀 미래를 대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산업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포기할 수 없는 먹거리 식량산업입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은 우리나라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지키고 우리 해양자원을 지키는 어업인들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어업인들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산비전 10대 공약을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면세유 안정기금 조성으로 고유가로 고통받은 어업인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용 유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유가격이 최근 6년간 68%가 증가하여 유류비가 출어경비의 최대 60%를 차지하는 연근해어선어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시에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도록 면세유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유가상승분에 해당하는 유류비를 지원하고, 고효율 어업생산구조개편에 예산을 투입하여 어업인들이 고유가 압박 없이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둘 째, 수산업목표직불제를 실시하여 어가소득을 도시가구대비 95%까지 보장하겠습니다. 또 휴어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확대,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어업직불제 등 환경과 여건에 맞는 직불제로 어업인 소득을 보장하고, 수입수산물 관세 수입액을 재원으로 하여 직불제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어업생산보험’도 도입하여 어획수입 하락 시 평년수준까지 보전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셋 째, 어가부채를 해결하고 어촌일자리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2010년 기준 어가부채는 가구당 3,562만원으로 농가부채보다도 30%가 많고, 도시가구 평균 부채보다 120%가 많은 상황입니다. 농어가부채특별법제정을 통해 영세어업인 2천만원 미만 소액부채는 전액 탕감하고, 정책실패에 따른 2천만원 이상 부채에 대해 ‘이자면제,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을 보장하겠습니다. 또 어선감척사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어업인․선원들에게 맞춤형 전업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넷째,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의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재해에 취약한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해상노동은 육상에 비해 사고위험이 10배 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어선원재해보험료를 최대 85%까지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5톤 미만 어선의 경우 국가가 100% 보험료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에게 해상사고시 국가의 공적보호기능을 확보하겠습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국고지원률도 8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어촌지역의 자율조직인 어촌계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어업인후계자육성정책을 확대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어촌계의 국가 및 지방정책 참여기회를 법률로 보장하고, 어업인후계자육성정책을 현실화하여 어촌계와 어업인후계자가 어촌지역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끌겠습니다.

 

여섯째, 어선원들의 복지혜택을 육상수준까지 확충하여 어업을 기피업종이 아닌 매력업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어선원은 조업특성상 상시적으로 침몰과 좌초, 전복, 충돌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고된 노동으로 어업인력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별 거점별 ‘어선원종합복지센터’를 설립하고, 어선복지공간 확충 및 어선경쟁력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일곱째, 양식업의 사료가격안정화를 추진하고, 친환경수산물양식업을 육성하여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양식업의 사료비가 최근 3년간 30~40% 급증하고 어가는 하락하면서 양식업의 경쟁력이 급감하고,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료공동구매, 국가판매 등을 통해 사료가격을 30% 이상 낮추고, 친환경수산직불제를 도입하여 판로를 개척하며, 양식장 구조조정 및 입식조절 등을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여덟째, 수산물유통법 제정으로 제값받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농안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연안위판장에 부합하는 ‘산지어시장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육성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물류센터 및 수산물공공비축사업을 확대하여 수산물의 왜곡된 유통구조를 뜯어고치겠습니다.

 

아홉째, 어촌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으로 어촌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어촌지역 보편적복지 실현을 위해 시군단위 복지전담기구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어촌지역통합복지센터’로 복지인력을 확충, 강화하고, 통합적이고 사각지대 없는 어촌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으로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지역부터 국공립거점병원 구축, 농어촌지역의료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보육걱정해소를 위해 농어촌어린이집 국공립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으로 수산물자급률을 85%까지 끌어올리며, 학교급식에 국내산 수산물을 100% 공급하겠습니다. 수산과 해양환경의 행정을 일원화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종별 수급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3월 15일 통합보당 원내대표 강기갑

 

 

 

첨부: 20120315_수산업공약 발표.hwp

문의: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실 T. 02-788-2954 하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