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집 걱정없는 주거복지시대 열겠다

 

주거 공약 발표… 전월세 대란 해결, 토건 중심 극복 등

통합진보당이 “집 걱정없는 주거복지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20일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노항래 정책위 공동의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대란 해결 등 3대 과제 15대 핵심공약으로 구성된 주거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토건중심 부동산정책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진보당은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토건·투기세력만 살찌운 MB식 부동산정책을 청산하겠다”며 ‘토지개발공유제 도입’, ‘1가구2주택 신규대출금지’, ‘기업업무용 부동산소유제한 강화 및 공공택지 선매권제도 도입’을 통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주거기본법 제정’을 통해 서민주거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주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어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임대료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주택사업자부터 공정임대료제도를 시행’을 공약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전체주택의 20%까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공임대주택 소득별임대료 차등제도’, 저‘소득층임대료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 어디에 거주하든 전월세대란으로 고통 받는 서민이 없도록 한다는 게 통합진보당의 구상이다.

통합진보당은 또 “쫓겨나지 않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뉴타운 탈출을 돕겠다”며 “뉴타운지역에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뜻에 따라 뉴타운에서 탈출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일몰제 전면도입’,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공부담’으로 주민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재정착 가능성을 조사하는 ‘주거안정성평가 실시’, ‘강제퇴거금지’, ‘세입자 참여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안정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재개정하고, 19대 국회에서 ‘주거권, 친환경·커뮤니티 지속성 보장’, 주거지와 재래시장, 도시산업단지 등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이 보장되는 ‘도시재생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시민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광풍, 투기열풍으로 집권한 세력이다. 도시가 재개발되거나 뉴타운이 들어서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특권과 기득권, 투기세력이 자신들의 욕망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이 지난 날 익숙한 모습이었다”고 꼬집었다. 유 대표는 이어 “집없는 설움, 이사철만 되면, 가슴을 졸여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더 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 통합진보당이 무상의료, 무상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보편적 복지시대와 더불어 집 걱정 없는 주거복지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