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주민세 인상안 강요유감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안하면 중앙정부 교부금을 깎겠다?

 

- 어제 김포시의회 월례회에서 주민세 1만원 인상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다. 근데 그 배경이 단순한 지방재정 확충안이 아니다. 중앙정부에서 1만원으로 주민세를 인상안하면 지방 교부금 패널티를 준다한다. 그 금액이 20억원이다. 1만원으로 인상하면 20억을 다 주고 8천원, 혹은 6천원으로 인상하여 그에 못미치면 그만큼 비율을 연동시켜 교부금 깎이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다. 그래서 지난 7월 31일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모여서 2016년부터 1만원으로 일괄인상하기로 결의를 하였다는 설명이다.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에서 단체장들이나 담당부서의 인상안 추진은 이해못할바 아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인상 안하면 교부금 깎겠다>는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 치졸하다. 안그래도 늘어나는 복지비용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중앙정부다. 여기에 ‘주민세 인상안 길을 열어주었는데도 이행안하면 교부금을 깎겠다’며 협박하는 태도에는 할말이 없다. 이래저래 국민은 봉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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