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김포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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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조례 만들면 우범 지대 된다? 편견일 뿐"김포시, 전국 최초로 난민 조례 지정…난민 처우 개선될까?이재호 기자2015.07.10 14:27:52Facebook4Twitter0전국 최초로 김포시에 난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다. 김포시의 이번 조례 제정이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

김포시 난민지원 조례 쟁점사항 묻고 답하기 1.조례제정으로 인해 ‘김포시에 난민촌이 형성되고 각지의 난민이 몰려올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일시적으로 일부 소수인원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그것역시 글자 그대로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이유1) 현재 전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발효일 1993.3.3 ] [ 다자조약, 제1166호 ]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난민”이라는 용어의 정의 A. 이 협약의 적용상, “난민”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1) 1926년 5월 12일 및 1928년 6월 30일의 약정 또는 1933년 10월..

난민법[시행 2014.6.19.] [법률 제12421호, 2014.3.18., 타법개정] 법무부( 난민과), 02-2210-416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들의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화합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

김포시 난민지원 조례 제안문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김포시 난민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정왕룡 의원입니다. ‘난민’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생소한 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자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난민’이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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