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

중봉 조헌선생 동상 제작자 선정관련 시청답변에 대한 신달호님의 의문제기

김포대두 정왕룡 2009. 9. 5. 14:32
  • 신달호
  • 2009.09.04 19:05
  • 안녕하십니까.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한 조각가 신달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신문 기사에 대한 김포시청 문화예술과의 해명자료인 듯 한데 명확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핵심을 벗어난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당선자인 유인호의 모형이 2002년도에 <중봉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중봉 조헌선생 동상공모에 조각가 한모씨가 출품했던 모형과 매우 흡사하여 이에 대한 검증을 시청측에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당선작가인 유인호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증을 위한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풀어보고자 기자들이 10여일 간 취재를 하였으나 시청측이나 작가에게 일체의 자료요구를 거부당한 채 상태에서 기사화 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청측의 답변자료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첫째, 저작권 위반에 관한 답변에서는 <침해>라 표기했는데 침해가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인격권>과 <성명표시권>에 대한 위반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저작권 법에는 재산권 등의 양도는 할 수 있으나 저작자의 이름을 바꿀수는 없으며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할때에는 그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유인호가 한모씨의 작품 일부를 차용 또는 표절 했으면 위 사항에 대한 위반인 것이며 제 3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입찰공고를 조달청에 의뢰하고 시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아 많은 대부분의 작가들이 공고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공고일자도 6월 22일이 아닌 7월 1일 18:30입니다. 즉, 공모 기간이 20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일안에 동상을 구상하고 모형을 제작하고 도판과 작품설명서를 만들수 없기에 작가들이 응모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공모에는 20여명 이상이 응모해야 정상입니다. 또한 현장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응모자들이 공모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작품을 구상할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이고도 상식적인 절차를 생략한 것입니다.

    위 답변자료 에 의하면 공고 주체가 조달청으로 되어 있는데 책임을 조달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동상 공모의 주체는 엄격히 말해 김포시청이며 조달청의 나라장터는 단지 공모의 절차일 뿐이며 모든 책임을 조달청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심사 방법에서도 각 분야별 추첨이 아닌 여러분야의 후보자 21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사위원을 분야별로 골고루 참여케 하여야 하는데 무작위로 추첨하여 조각 및 조형 전문가의 참여가 적었기에 심사의 전문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시청에서의 검증 의지가 없어 한국미협 김포지부(지부장 최문수)에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만간 검증키로 하였으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그 결과를 시청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협에서의 검증시 시의원님을 비롯한 심사위원, 시청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하여 그 결과를 지켜보시고   역사에 길이 남을 중봉 조헌선생의 동상건립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로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으나 우선 핵심적인 내용만 서술하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면 메일이나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신선생님. 김포시 의회 정왕룡 의원입니다.
    제기해주신 내용은 문화예술과 담당자와 의견차이가 있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듯 합니다. 다행히도 미협 김포지부에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하니 그 내용을 경청해볼까 합니다. 만일 그 내용에 근거가 확실하다면 적극적으로 문제게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제기해주신 의문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시청측에 서면 답변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장문의 문제제기를 해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다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