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부치기식 행정구역개편 유감-커널뉴스

김포 통합, "지도만 있고 시민은 없다"
[주장]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부치기식 행정구역개편 유감
정왕룡, 김포시의원	등록일: 2009-09-13 오후 2:55:29

전국 각 지자체에 대통령의 8.15 발언이후 행정구역 개편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 논란에서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박성이 덜해 보였던 경기도도 지금은 태풍의 한복판에 서있다. 성남, 하남, 광주권, 수원, 화성, 오산권, 구리, 남양주권, 의정부, 동두천, 양주권등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것만 해도 여러군데다. 김포 역시 이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타 지자체와 달리 김포는 통합대상으로 제안된 곳이 계양, 서구, 강화등 다 인천권이다.얼마전 김포등 해당지역 4군데 지자체장이 모여서 통합추진에 공감을 이루었다 한다. 타지역 일부에 대해 과거 연고권이 있는 김포는 그렇다치더라도 계양, 서구, 강화등은 통합으로 인해 어떤 잇점이 있기에 단체장 사이에 공감을 이루었을까?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인천의 발전이 송도 신도시등 중남부 권역에 치우쳐있는 것에 대한 견제용으로 관심을 촉구하는 협상용 제스처라는 설명이 눈에 띤다. 김포는 검단, 계양등 과거 구 김포권의 부활을 그리는 역사문화 지리적 향수가 짙게 배어있는게 사실이다. 그런 탓에 거론되는 4개 지자체중 가장 적극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 중심에 당연히 김포가 있어야 한다는 정서도 깔려있다. 김포가 고향인 강경구 시장도 아마 이런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이 사안을 추진한 듯 하다. 문제는 이러한 통합안이 과제추진에 결정적 난제가 놓여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정서적 분위기에 기대어 터뜨려보기식 이벤트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 통합안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대상지역이 광역단위 경계를 뛰어넘고 있어 추진과정에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해당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총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해체마저 불러올 수 있는 사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못지않게 인천서구의 검단지역을 제외하고는 김포에 대한 정서적 유대고리가 크지 않기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세다는 점도 지나칠 수 없는 면이다. 더구나 해당 4개 지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컨셉제시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불투명하기만 하다. 일부 주민들은 경운운하 권역의 공통점을 거론하고 있으나 온갖 문제점들을 그대로 놔둔채 밀어부치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인운하가 국가적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방식 또한 설득력이 그리 높지않다. 여기에 김포의 경우 향후 김포의 명운을 가를수도 있는 한강하구 활용에 대한 집중적 고민이 빠져있는 듯 하여 허전함을 달랠수가 없다. 중앙정부의 태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8.15 발언이후 근거법률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도 통과를 전제로 한 발언이나 지침이 계속 쏟아지면서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 말로는 지역 자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로인한 효과가 무엇인지 명쾌한 설명이 없다. 현행 방침대로 진행된다면 광역단위의 기능과 역할을 중앙정부가 흡수해버려 오히려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식 강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은 이 사안의 가장 중심적 주체가 되어야 할 시민들이 공론의 주체로 나서고 있지 못한채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그 주변에는 온갖 정략적 사고가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백년 내려오는 전통과 문화, 지리적 정서를 하루 아침에 뚝딱 바꿀수는 없는 일이다. 더디가더라도 수많은 논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쳐가며 한걸음 한걸음 호시우행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밀어부치기식 논의가 진행되는 현행 지자체 통폐합안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 차원에서 이벤트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지역 시민사회가 나서서 중심을 잡고 지역사회 공론의 장 형성을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야 할 때다. 김포지역 사회의 시민주권확립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