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운하 추진에 대한 김포시의회 결의문 초안

서울시의 한강 주운수로 일방적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강은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의 전유물이 아닌 겨레의 영원한 공동자산이며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한강하구가 빚어낸 예술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김포지역은 수천년동안 자연의 품에 기대어 풍요로운 혜택을 입어왔다. 이렇듯 수천리를 굽이쳐 흘러내리는 한강에 기대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간 지역은 김포 한곳 뿐만이 아니며 겨레 전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그러기에 한강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도 잘 가꾸고 보존해서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작금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한강주운수로 사업은 한강을 자신들의 독점 전유물인양 착각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006년 1월부터 추진해왔음에도 그간 김포등 한강하구권 타지자체와 일절 협의가 없었음은 물론 여기저기서 졸속추진 사업내용의 부실함이 드러남에도 여전히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자신들의 수계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타지자체와 굳이 협의할 필요가 없었다는 서울시의 공식 입장에 담겨있는 오만함에 우리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서울시 한강주운수로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용산과 여의도 터미널에서 서해로 나가는 5천톤급 배를 띄우기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1,2미터에 불과한 한강 바닥을 6.3미터 깊이로 파헤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당장 염려되는 사안만 해도 환경 생태계 파괴, 농업용수 오염, 한강 어민들의 생존기반 붕괴, 매년 지속되어야 할 막대한 준설비용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이러함에도 서울시의 입장은 일단 추진하면서 문제는 보완하자는 태도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서울시 주최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서울시가 추천한 전문가들조차도 수상택시등의 활용은 가능할지 모르나 5천톤급 배를 띄운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표하는 등 서울시의 사업진행에 많은 의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더구나 한강은 국가관리하천으로서 서울시가 아닌 국가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자신들에게 독점적 권한이 있는 양 행세하고 있다. 여기에 환경영향 평가등 법에 명시된 절차마저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인운하 종착점이자 출발지로서 물동량 처리등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김포 터미널이 용산, 여의도 터미널이 들어섬으로 인해 중간 거쳐가는 기착점으로 전락해버려 길만 내주는 상황이 된 채 김포는 인공섬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를 표한 바 있는 시 집행부와 함께 우리 김포시 의회는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처하고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바이다.

1. 서울시와 김포 고양 파주등 한강하구 지자체간 한강 주운수로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 경기도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적극 협의에 나설것을 함께 촉구한다.

2. 서울시와 경기도는 김포와 고양지역의 어촌계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실사단을 즉각 구성, 제반 우려되는 점에 대한 점검과 구체적 대책마련에 나설것을 촉구한다.

3. 한강주운수로 추진 과정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환경영향 평가및 설명회를 다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농업용수 오염및 한강하구 생태계 파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이 과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4. 용산 여의도 터미널이 들어섬으로 인해 활용도및 가치가 상대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김포 터미널 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수자원 공사는 빠른 시일안에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서울시는 위에 언급된 사안이 해결되기 전에는 제반 일정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임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