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심상정의 유시민 비판 우습다-마케터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 2학기 중으로 자체예산 및 지자체 예산 1,640억원을 들여 5~6학년 초등학생(읍·면은 전체) 38만7,000명에게 무상급식을, 초·중생 10만6,000명(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급식을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6학년 초등학생(읍·면은 전체) 66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초·중·고생 8만7,000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한편 중학생 6만3,000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또 2013년부터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2014년에는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 138만9,000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친환경 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초·중학교 215개교에 G마크 농산물 사용에 따른 차액 분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김상곤 도 교육감은“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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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은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맨처음 제기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김 교육감의 정책내용이 우리가 논의하는 무상급식의 기준이라고 할 수 겠죠. 그런데 위 기사만 보더라도 김상곤식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집행합니다. 올해는 5,6학년 먼저하고 내년에는 3,4학년으로 확대합니다. 결국 4년 뒤인 2014년에 가야 의무교육 대상인 초, 중고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담 왜 당장 전면적 시행은 못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것이겠죠. 원래 정책이란 그런것입니다.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 놓고 예산을 반영한뒤 그 절차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원칙을 어기면 일이 될 수가 없는거죠.

김교육감을 두고 반대자들은 급진 좌파니 뭐니 하지만 이래서 김교육감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분이라는 거죠. 김교육감은 의무교육의 교육질을 높이자는 바탕에서 무상급식을 제안하고 이를 예산 허용범위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한것입니다.

그렇담 여야 정치권은 이 기준을 놓고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하는게 가장 현명한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뭡니까. 정치인들이 다투는 논쟁을 보면 이런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무상급식 이슈를 상대를 깍아내리는 정략에만 이용할뿐이죠.

한나라당이야 뭐 저급한 논리로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니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의 이종걸 후보나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 하는 말도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이종걸 심상정 후보는 김상곤 교육감과 한몸이다 라고 까지 주장하는데 왜 단계별 예산 반영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한나라당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고 애써 깍아내리려 하는 건지요?

유시민 후보가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말을 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 경기의 경우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유시민/前 보건복지부 장관: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는 우리가 헌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의무교육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다만 국가가 교육복지에 대해서 재원을 충분히 넣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실시하지 못하고 있던 일이다. 이렇게 보고 가능하다면 여야 정당들이 합의해서 차재에, 의무교육의 구성요소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쪽으로 하면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서두원/진행자: 전면실시가 바람직하다. 이 말씀이죠?

▶ 유시민/前 보건복지부 장관: 그런데 당장은 아마 예산 구조조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초등학교, 중학교를 전면적으로 한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무상급식을 추진해 온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해서 나중에 시간을 두고 전면화하자고 주장하는 거니까 서로 상의하다 보면 속도나 이런 것을 조금만 조절하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는 초등학교 5,6학년부터 먼저 실시하고 점차로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자는 김상곤 교육감의 기준과 전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종걸, 심상정 두사람의 무상급식 공약도 내용상으로는 점진적, 단계적 확대입니다.

그런데 뭘 유시민 장관이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가나요?  이러니까 (무상급식을 할 생각 보다는) 그걸로 상대방 까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고 욕을 먹는 거죠. 이렇게 금방 들통날 얄팍한 수법으로 무슨 선거에 나가 승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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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여러번 말했지만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앞으론 의무급식, 또는 책임급식 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규정하면 국민 모두 조금도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상급식은 돈을 내는가 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교육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닌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의무급식, 책임급식이 훨씬더 개념에 맞는 말입니다

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라는 개념이 정립되면 그런 다음 예산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급식의 양과 질을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이 대립하거나 논쟁할 이유도 없이 아마 4~5년뒤에는 중학생까지 모두 급식문제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해결될것입니다. 이게 책임있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할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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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학교행정에서 학부모들에게 직접 돈을 수령하게 하는 절차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공교육 내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할것입니다. 그래야만 학교교육의 평등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받는 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만일 수익자 부담등의 원칙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징수 등은 지자체에 위탁하거나 다른 기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학교가 학부모에게 직접 돈을 받는 다는 것은 학교가 학생들의 평등권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학생의 형편을 고려해서 자기의 월급으로 학생의 비용을 댔다라는 식의 미담은 솔직히 말해서 과거의 미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걸 교사들에게 사명으로 요구하기도 힘들고 사실 바랄 수도 없다고 봅니다. 되려 아이들에게 상처나 안나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면에 있어서 학교가 직접 학무모에게 돈을 수령하는 절차를 없애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무교육의 핵심사항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현재의 무상급식 이슈보다 더 중요한 문제제기가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