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경선을 생각한다-천호선

국민참여경선을 생각한다.

- 승리하는 연합을 위하여 -

연합은 강자가 겸손해질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연합에서 가장 큰 성과를 가져가는 것도 강자일 때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1대1로 맞선다면 많은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대부분은 민주당 후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우리가 강자의 고집과 횡포를 아주 인내심 있게 견뎌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한 순간도 한나라당에 이익이 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차지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승산이 높기에 서울에 우리 후보를 내는 것을 유보했습니다. 경기도를 민주당의 후보가 지금 상태로 이길 수 있다면 유시민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호남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전국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승리의 기운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선의의 경쟁구도를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대구, 경북지역에서 민주당보다 먼저 후보를 내세우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단결해서 한나라당에 승리하라는 국민의 무서운 요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앞장서 연대를 이끌어왔고 공당으로서 어느 선거에라도 후보를 내고 경쟁할 수 있지만 반한나라당 연합에 문제가 될 만한 어떠한 무리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 대상에서 유시민을 빼라는 몰상식한 요청에도 대놓고 비난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해서 스스로도 철회했던 오픈프라이머리를 그 비중을 높여 다시 들고 나와도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내가 무색하게 민주당은 자신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협상을 중단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금요일 유시민 후보는 ‘연합후보 경쟁방식을 시민단체에 백지위임 하겠다’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오늘 우리 당 최고위원회는 유시민 후보의 제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시민단체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주당과 우리 참여당 양자가 만나 경쟁의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거리를 좁혀보자고 어제에 이어 거듭 제안 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유시민 전 장관의 제안이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묵묵부답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배경에 국민참여당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무시해서 그 힘을 약화 시키겠다는 선거연합이 깨져도 손해 볼 것 없다는 경기지사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그 책임을 참여당에 떠넘기겠다는 그런 불온한 전략이 숨어 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선거연합을 위해 최후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바라보고 우리의 선거준비를 더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선거연합과 무관하게 후보 결정 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연합이 이루어지면 이를 수용한다는 전제 아래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들어가고 후보를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선거연합을 성사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당원들의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기서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를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참여경선을 60%로 여론조사를 40%로 하자고 제안해 놓고 논의를 중단시킨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경선의 취지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민참여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국민참여경선은 당원들에게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개방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조직적인 동원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노무현 후보는 이 조직 동원에 맞서 어렵게 어렵게 바람을 일으켜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간의 연합 경선을 위와 같은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선관위의 해석에 의하면 유일한 방법은 각 당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거인단 등록을 받고, 어떠한 유세도 없이 특정한 장소에 마련된 기표소에 가서 투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당과 후보는 조직적으로 명단을 확보하여 선거인단에 등록시키고, 자신이 확보한 선거인단을 투표장에 동원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침묵 속의 조직동원경선’ 이 되는 것입니다.

무리한 방법이 동원되고 탈법이 발생할 소지가 농후 합니다.

유세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인단 개개인의 주체적인 판단이 배제되고, 상승효과를 통한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조직 동원 능력만을 가지고 후보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출된 사람이 더 높은 본선 경쟁력을 가진다는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를 고집하는 것은 아예 선거연합을 이루어내겠다는 의사가 없거나 탈법적인 조직 동원을 통해서 억지로 후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후보 결정 방식을 제시하게 될 시민단체도 이런 문제점을 냉정하게 보아주셔야 합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참여경선방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진정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정하는 방법이 찾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불리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적법성, 공정성, 합리성이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연합’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